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정 BIS비율 유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출자증권은 시가기준으로 1조원을 출자재산으로 나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은 6조 559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출자를 통하여 수은의 연말 기준 BIS비율은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의 약 86% 가량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BIS비율에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수은에서는 이번 정부출자와 더불어 수익기반 확대, 부실여신 방지, 비용 절감 등으로 지속적인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선을 제고하고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지원 등과 같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 은행 노사에서 2016년도 전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경영진 입금의 5%를 삭감하는 등 내부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