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재정난을 겪으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반반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경기도내에 약 2천개이다. 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되어 자금의 대출시기, 사용기간 연장 등 유동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공젝사업기금 이자차액 0.5%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 1년만에 중단된 바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도내 중기인들의 재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 사업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제 1금융권의 이용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런 업체들의 이자차액 지원은 큰 금액인 것이다.

또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으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중기인들의 공제사업기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재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사업 재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안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체결된 ‘방산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방사청 국방벤처지원사업(R&D), 중진공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 우수 민간기술을 방산분야에 활용하는 부분과 우수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과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방산분야 조달 참여 절차 관련한 안내와 상담도 같이 이루어 졌다.

앞으로 방사청에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우수기업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방산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공유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방벤처지원에서 기술사업화 지원, 국방조달참여를 3단계 연계지원으로 유도하여 우수 중소기업이 민간과 국방이 협업한 방산분야에 진출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 방사전과 이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부터 국내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2만 4000천 건의 등록 특허를 무상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가 미래창조 과학부, 특허청과 협력하여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여 총 3만 6000여건의 등록특허를 개방해왔다.

이 중 2만 7000천 건의 등록특허를 삼성전자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했으며 이 중 3000건을 무상 제공해 왔다.

삼성전자는 기존 유상 개방이었던 2만 4000천 건의 모바일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통신 네트워크, 가전, 반도체 분야 등 등록특허도 모상 전환할 것으로 밝혀 앞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개방한 특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daegu)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ccei.cerativekorea.or.kr/gyeongbuk)에서 26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무상 공개되는 등록특허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특허 무상개방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 개방 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