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뒷걸음질치는 경우가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17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사이 91개 기업이, 2011~2012년 사이 50개 기업이, 2012~2013년 사이 76개 기업이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중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라지고 규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총 83개라고 말했다. 최근 9월 개선된 규제는 11개로 사실상 72개의 규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협의회’는 2013년 ‘중소기업 성장 규제 해소’ 등이 선정 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1차 회의가 개최될 만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6월부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 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5000개까지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견기업에 맞는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켜놓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 가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흥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같은 중견기업 지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지 못한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중소기업으로 회기하는 중견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성장에 노를 저어야 할 벤처기업의 성장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0.6%인 460개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