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중소기업들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 겪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통해 대기업 납품 제품의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물건을 공급 받는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 대금을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조 원가는 평균 105.7%로 지난해 104.3%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납품단가는 98.7%로 지난해 99.6%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집계이다.
특히 제조원가 납품단가의 격차는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 3.4%, 2차 협력업체 7.3%, 3차 협력업체 9.4% 포인트)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육 역시 1차 협력업체는 평균 86.6%였고 2차 업체가 80.5%, 3차 업체가 71%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차 이하 협력업체들만 따지고 보았더니 16.7%가량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76.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13.3%포인트 하락한 23.1%로 조사되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적 불공적 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