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6일 리츠(자산관리자: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시공사를 통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은 공사용 자재의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금지급 또한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리츠란 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이며, 자금조달과 임대주택 건설,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 등을 수행하는 민자회사로 판로지원법 즉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내년부터 리츠에서 발주하는 약 3만 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공사 건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 납품 시, 시공사 도급가의 100% 수준의 납품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금지급도 시공사가 기성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리츠는 공공기관인 LH가 출자하였지만 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어 민간회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사항이 없으나 LH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건설자재 납품 중소기업들이 2·3차 하도급에서 벗어나 적정가격을 보장받게 되며, 이를 통한 우수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공사시 재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 시공사와 중소기업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