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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정식서명 보고서, TPP 발효되면 국내 GDP와 수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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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이 1.0% 가량 감소하며 국내총생산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TPP 회원국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직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정식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TPP 발효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TPP 발효에 대한 해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고 TPP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와 여러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2030년이 되었을 때, TPP 회원국의 경우에는 발효되지 않은 경우보다 GDP가 0.5~8.1%, 수출 4.7~3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GDP와 수출이 각각 2.5%와 23.2%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TPP 비회원국인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이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반대로 GDP와 수출이 각각 0.3%,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한국이 TPP발효로 인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누리던 비교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며, 현재보다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관세혜택 때문에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회원국 중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으며, TPP 회원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정식서명으로 12개국에서 본격적인 발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TPP 발효가 미칠 중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입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TPP 회원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27조 5천억 달러로 세례 GDP의 37.4%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TPP 발효 이 후에는 유관세 품목 7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2030년까지 무세화된다.

산업부, TPP 로드맵 추진 등 TPP가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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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수출화를 위하여 TPP로드맵 추진 등 앞으로 TPP가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는 안세영 위원장 등 자문위원 26명이 참석하여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자유무역협정(FTA)이행 체계 구출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시장 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하지만 기체결 FTA와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TPP 비회원국에서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 TPP규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 차 후 TPP 회원국이 확대가 될 시에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규범 분야에서도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국영기업이나 전자상거래 등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같이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시장에 적극 동참, 신규 FTA 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상외교, 기존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주 장관은 “연내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제 개방을 통한 성장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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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제성장

최근 베트남 통계청(GS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6.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2%,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DB의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2%로 201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끈 주요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린 외국인 투자 확대가 크다고 꼽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20일 FTA를 발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세에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2개 TPP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 찌 타인 베트남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부소장은 “이런 자유무역화 협정은 베트남에 외국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 2016~2020년 연 6.5~7.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 TPP체결 한국 배제 되면 약 15조 가량의 수출손실액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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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의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발효 이후 10년간 부품 소재산업에서 역내 수출손실액이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즉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에 10년 간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일 부가가치수출이 줄어들어 총 132억 6000만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연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섬유 4억 4000만 달러, 화학 17억 1000만달러, 철강 19억 1000만달러, 기계 7억 1000만달러, 전기 7억 1000만달러, 전가 14억 5000만달러, 수송기계 43억 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억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는 TPP 역내 수출 역시 연간 2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TPP가입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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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TPP가입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양국(한미)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강화에도 양국 모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의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언급하였다.

박 대통령은 크게 세가지 협력 방안을 양국 재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1.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면서”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특히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2.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암참(AMCHAM)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3.창조경제 파트너십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노력이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특히 코러스(KORUS)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이 가진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