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간담회, 기업구조조정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금융 개혁 추진위원회가 27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은행 및 중기중앙회, 금융소비자원 등으로 금융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것 때문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이다’며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매도하는 부분을 비판 하였다.

은행 권에서도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우려하며 은행연합회는 개혁추진위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관정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도 제시 되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주문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추진위는 11월 5일 예정된 국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계와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수렴하여 금융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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