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포럼,부동산리스 활성화에 정부 조세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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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7일 ‘제 4차 여신금융포럼’ 이 개최되었다.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을 전했다.

이번 금융포럼에는 세종 법무법인 김성준 회계사가 주제 발제를 하였고,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성준 회계사는 부동산리스 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임을 말했다.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1. 매각 후 리스거래 취득세 감면
  2. 대도기 내 중과규정 배제
  3. 취득세 감면
  4.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5. 매각 후 리스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6. 비사업용 토지 배제
  7. 비업무용 부동산 배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세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거래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승열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회사 이득에 치중되면 문제가 된다’며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 외 정세종 효성캐피탈 상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고 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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