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경쟁력 강한 회사 중심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및 벤처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형 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인력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9.15 노사 대타협’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뷰티한류’를 이끄는 화장품업계를 예를 들며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에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며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및 벤처 기업인들은 공공부문 물품 입찰 참여 시 납품실적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수출 인큐베이트 확대 설치 요청, 정보통시 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금이 법인 1억 5000만원이고 개인은 2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지방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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