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육성 위하여 콘트롤 타워 중심의 발전계획 수립 해야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최근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과 윤용석 연구원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등으로 매년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형식적이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예산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웠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진행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실제로 국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1개 지원기간과 지자체 4국 2실 12과에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자체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획 및 모니터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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