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 또는 매각 될 경우 지분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창투사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부문 인력이 많아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창투사로 등록할 경우 빈방 공유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며 스타트 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 하는 한편 펀드 조성 시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에 액셀러레이터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