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청업체에 대금을 늑장 지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의테크에 대해 과징금 1억 9천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의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 27개 업체에 자동차 콘솔 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이는 플라스틱 박스 형태의 수납함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제조를 맡기고 2013년 1월 이후부터 계속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 총 7억 3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어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작되자 대의테크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추후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지 위해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 외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의테크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세례를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15일 내년에 7000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00억, 400억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 10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2억 원과 시설자금 3억 원을 합해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설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접수가능하며, 융자조건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시중 대출금리에서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 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김해시 기업 정보포털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14일 15년 연중 국내상표출원 비용 지원을 통하여 총 108건의 지원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이란 상표출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진단을 통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식별력 있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납료와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의 소기업일 경우에는 90%를 지원하며 건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유비(유창욱 대표, 포항)의 ‘요집(YOZIP)’, , 킴스리빙(정혁식 대표, 경산)의 ‘시럽(SHULUV)’, (농)씨에스바이오텍(박재원 대표, 경주)의 ‘선록채’, 올미골(권인자 대표, 문경)의 ‘올미골’, 한국산양산삼농원(우인오 대표, 상주)의 ‘우인오산양산삼’, (주)동양에스티(유화영, 경산)의 ‘Z.A.T’, (주)유니코닝(이용수 대표, 구미)의 ‘유니코닝(UniCorning)’, 박서방손짜장(이연란 대표, 의성)의 ‘의성마늘서방 고추각시’, 유한회사 라움터(신은주 대표, 영주)의 ‘솜씨지움’ 등 총 108건이 지원받았다.

그 중 ㈜더밥(정혁식 대표, 경산)의 ‘소스’는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이용하여 사람 형상을 연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식별력을 높이고 눈에 띠는 요소를 가미하여 탁월한 상표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연용 센터장은 “상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재산적, 경쟁우위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가 오인 혼동의 여지없이 원하는 상품을 손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상거래 루트가 온라인으로 확대된 만큼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상표 출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방문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을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