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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동결?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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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지난 기준금리 결정 때 기준금리 인하의 순풍이 불어와 따라서 3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수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출이란 카드가 떠올랐다.

3일 한국은행은 올 1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금액이 25억달러 가량 감소하였다며 지난해 6월 7700만달러 감소 이후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압박을 한은에서 인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 금리가 인하 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인해 자본유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16일 금통위에서 1.5%로 동결하였으며,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라고 말한 바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낸 소수는 “향후 그로벌 경색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상당한 수준을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의 선호도고 상승하게 되는 등 신흥국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최근 감소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기 때문에 자본 유출 가속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진정세를 찾아 우려했던 외환위기가 올 확률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위협적 요소의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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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경기 침체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내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받는 압력이 커졌으며, 특히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태도가 신중하다는 점 등 국내외 시장여건 상 기준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동결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수출 부진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 경제권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에 나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일본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 정책의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 한은에 가해지던 금리인하의 압력은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세계 주요 주식시장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가능적이 적지 않고 현재 금리인하를 통한 돈 풀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대상으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가 동결을 예상했으며 기준금리 동결 시 소수의견으로 인하여 과거와 다른 분위기가 드러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성장률 하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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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일 2016년 유로존 올해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하여 신흥시장의 부진과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추세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지정학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유로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작년 대비 0.1 하향된 1.7%이며, 2017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의 1.9%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 평국 재정적자는 GDP의 2.2% 수준으로 감소하여 올해 1.9%까지 떨어져 2017년에는 1.6%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에서는 독일의 GDP에 대하여 올해와 내년 모두 1.8%씩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으며, 유로존 국가의 재정 수지는 경기 회복세 지속과 이자 비용 감소로 인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경기도 전망이 어둡다고 조사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달 말 22명의 경제전문가에게 1분기 국내 경제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전망의 수치가 우세했으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3%를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2%대로 머물 것이라는 예상 수치가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금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과 수출도 -0.8%를 기록, 세계경제 성장세에 대한 예상도 종전보다 둔화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남시, 올해 수출성과 좋고 내년 국내 수출경기 전망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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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수출실적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 경산시는 11월 수출실적이 14억 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수출경기가 전국평균 7.4%로 감소하였으며 경북도 구미와 포항의 수출경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4.5%까지 감소하였다.

이번 수출실적의 상승효과에는 전기기기 및 기계제품 등 주력업종들의 호조에 힘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산시는 내년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으로 무역투자사절단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FTA컨설팅 지원,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양 및 와촌 일원에 114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진량지역에 75만평 규모의 경산 4일반산업단지, 압량지역에 9만평 규모의 국책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하여 유망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영남대륙의 중추 거점 도시가 될 전망이며 경산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수출 경기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유가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수출이 확대 될 것이라는 예상과 중국과의 FTA발효를 통한 수출의 전망이 한층 밝아 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으로 결정된 한중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수시장 공략 및 각 업종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미국 중앙은행 ‘제로 금리’마감하고 금리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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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2008년 이후 7년가량 지속하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16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과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 인상하여 0.25%~0.50%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년도 고용여건이 개선된 점과 물가의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인상 이후, 통화정책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여 2016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 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경제가 1100조원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수 차례 예상했던 바, 이미 시장에는 인상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제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소기업, 2016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긍정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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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16일 중소기업계는 “국내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논평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즉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등이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나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목표 증액,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부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외 외국인력 활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국내 융합 신(新)경제 선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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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경제주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국내 융합 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가 아닌 경쟁력 강화로 해야 하며 자금 지원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융합 신 경제시대, 중소기업 정책 혁신 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1세기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제조·과학기술, 과학기술간 수평적 융합 등 다차원 융합성이라고 말하며, 융합 신 경제에 대해 전통경제와 달리 창조적, 민첩성,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력을 강조한다. 또한 융합의 특성으로 제조업이나 대기업 보다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 변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력지원 위주 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 협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평적 계약 제도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기술력 향상지원에서 고객 서비스력 향상 지원, 서비스 업종은 대기업과의 상생강화지원에서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지원으로 각각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진화 연구원은 융합 신경제 시대에서 중소기업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국가 경제도 중소기업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역할로 “기업은 고객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발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면서 “대기업 의존적인 사업방식이 아닌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꼽았다.

또한 “융합의 주체인 다양한 산업간 균형적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변화된 경제 시대 중심이 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인천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으로 인한 수출 2년 연속 300억 달러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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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출300억달러달성

9일 인천시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15년도 인천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출이 2년 연속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순만 경제부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최백경 인천무역상사협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금융인사, 유관기관 단체장 및 무역의날 수상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인천지역 수출기업 84개사가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개인수상으로 은탑훈장 등 39개사가 정부 훈·포장을 받았으며 인천 추출에 공이 많은 기업 15개사와 유공자 5명은 각각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 한 해 국내 수출은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불황, 환율, 유가불안 등으로 5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인천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초 300억 달러 돌파하고 올해 역시 3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성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의 성장과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천 수출기반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분석했다.

인천지역 수출을 대표하던 자동차, 건설기계, 차부품의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철강판, 반도체, 의약품, 펌프가 2013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새로운 대표품목으로 성장하여 연 30억 달러 규모로 수출기반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역수출 300억 달러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인천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은 300만 행복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우너동력이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FTA, TPP 등으로 인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수출기업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길 촉구했다.

무역의날 기념식, 수출부진 보여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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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날 행사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이 38% 급감한 59개로 최근 극심한 수출 부진양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38% 감소하였다. 2011년 증가 이 후, 계속된 감소세로 2009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1~11월 수출 역시 지난해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수입역시 16.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83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금년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 요인으로는 유가 등의 원자재 하락, 세계교역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의 경기적 요인이 지목되었다.

세계 교역액도 12.1%감소하였으며 두바이유 가격도 2014년 10월 배럴당 86.8달러에서 지난달 41.6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둔화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출입 동반 부진 속 그나마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국보다 선전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5%로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앞선 수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시장에서도 같은기간 점유율이 3.3%의 증가율을 보여 독일,일본의 점유 증가율보다 높았다.

1~9월 수출실적에서 한국의 성적은 세계 6위로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동력과 수출경쟁령 제고에 따른 게 아닌 ‘경쟁국의 부진’에서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년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4대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노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