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1.50% 금리 동결

동결

한국은행이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지표 부진과 글로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였으나 가계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월 국내 수출이 18.5% 급감한 것과 주요국들의 통화완화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요구가 있었으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강세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점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금리조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이 날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조정 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심리가 3월 이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

한은은 올해 4월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국내 경기 부진 미개선 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밑으로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이 상반기 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의 금리인하 시기는 3~5월 사이로 전망하여 그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 7개월째 기준금리 1.5%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14일 오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는 7개월 연속 동결이다.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7개월째 연1.5%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의 속도와 중국 등 신흥 시장들의 경기 상황을 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7개월째 동결인 부분이 아직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바라보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감소나 내수 부진등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하다며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중국의 경기 불안과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말 연방기금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었고 국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점이 올해 첫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 역시 인하를 막고 있다. 헌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위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한은은 미국금리인상 속도,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상황을 더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