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창업,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에서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나아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한 번 파산하면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평가 체계도 하반기 중 개선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파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파산 정보 공개 수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 전했다.
중소기업들이 최근 은행 이자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시기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어 요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신보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에서 2월 0.37%포인트 금리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각 시중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가 올 들어 계속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에 대한 마이너스대출 금리 역시 비슷한 낌새를 보이고 있다. 2월 하나은행의 경우 전월 대비 0.2%포이늩 상승하였으며 KB국민은행도 한 달 사이 0.14% 상승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금 조달 비용을 얹어 정해지는 데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불황 속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하며 이에 따라 기업 수익 감소 등 경기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은행은 ‘비올 때 우산 뺏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망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날 때 함께 나눌 것을 당부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을 활용한 대출시장과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계 신용대출은 연 3~5%대의 은행권 대출, 연 15~34.9%의 제 2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로 되어 있어 연 10%대의 대출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조금만 하락하여도 바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야 하는 ‘금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금리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우선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말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모바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적용되는 보증한도는 2천 500억원으로 신용 1~7등급을 대상으로 연 5~10%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7개월 동안 1만 4천여명에게 총 490억원을 대출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금융위에서는 그간의 대출 운용 실적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을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제 2금융권과 은행간의 연계영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저축은행 등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중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영역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에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점들이 뚜렷한 성과가 없어 중금리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기법을 정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성패는 신뢰할 만한 데이버 확보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공급채널로 초기 시장이 안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는 4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 해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 비해 16% 증가하여 3조 5천 100억원이며 충북북부지부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자금 소진이 될 때까지 매월 초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으로는 내수부진,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의 금리도 인하되고 신용대출 기간도 6년까지 확대 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대출기간이 짧아 원금 상환에 애로가 있었던 운전자금도 기간을 5년까지 변경되고 대출금리는 자금별 기준금리 2.52~3.57%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 500억언 이상인 중견기업도 올 해부터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자본 총계 300억원 이상의 기업만 제외된다.
중북북부지부는 지난해 967억원의 대출 중 75%를 신용대출로 융자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석유화학과 저선, 철강업종 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담보애로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 은행 대출이 힘든 업체들이 많은 신청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자금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융자신청 기본요건 자가진단을 수행한 후에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와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북은행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지원제도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서 300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전북은행에서 주고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90~100% 보증 확대와 보증료 를 우대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는 90~100% 보증 확대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전북은행과 협약(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을 통해서 300억 원 한도로 신용대출 확대 및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전북은행은 JBTP 기술금융지원센터 참여, 전북신용보증재단 5억원 출연 등 중·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소매전문 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이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정책자금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성장기틀을 다져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은행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