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 시대 본격 개막 알리다.

임종룡금융위원장핀테크개막

8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 위치한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금융개혁 노력으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 핀테크 산업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금융개혁과 핀테크 육성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일환인 핀테크 기술 도입의 1주년을 되돌아보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끄는 기업인들과 함께 평가와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루어 졌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옴에 따라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제휴가 활성화되어 핀테크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핀테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핀테크 발전 과제로 핀테크 인프라 구축과 해외진출을 꼽았으며 기업들의 시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코스콤이 공동 구축한 이 시험망을 통해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기술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지 살펴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금융 및 결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6월에 통합포털 사이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이 소스를 통하여 자유로운 결제 및 송금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와 특허정보원, 법무법인 등을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을 전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빅뱅을 촉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꼽았으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4곳 성과주입 사전 도입

성과주의 4곳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4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구 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등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사체계 구축 등 성과주의 도입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성과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임위원장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서전 신고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와 같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