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문화콘텐츠 육성 및 특화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투어코스 개발, 노후시설 디자인 재생,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ㆍ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ㆍ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ㆍ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ㅇ 우대조건

①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ㅇ 지원규모 : 총 85곳 내외 (신규 40곳* 내외, 계속 45곳)
* 20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ㅇ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ㅇ 지원조건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ㆍ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ㆍ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소비심리 최저치 기록, 구정 이 후 경기 회복되나?

소비심리

국내 소비심리가 메르스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구정을 계기로 경기회복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를 보여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6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100보다 클 경우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6월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98까지 떨어진 이후 11월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경기판단지수도 지난해 12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68을 보였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78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떨어진 중요한 요인으로는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감과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취업기회전망 지수 역시 작년 12월 84에서 1월 7포인트 떨어져 2009년 3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장기적인 내수침체가 이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통시장을 찾아 구정을 계기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을 위하여 설 이전 3주간 온누리상품권 할인률을 10%까리 늘리고 정부비축 수산물 1만톤 가량을 전통시장에 풀고 할일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과 설명절 미소금융 지원을 60억원으로 확대, 청년 상인 지원금을 178.5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설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확대, 신설 예정

중소기업정책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확대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27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때 수출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수출실적 항목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는 등 수출과 고용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되어 시설투자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시설투자금액의 10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5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햇살론 지원도 연장되어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원규모도 보증잔액 기준으로 4조 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구조개선자금 신청시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 및 보증기관 45~50%, 기업 20~25% 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되어 정책자금 80%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개선자금도 확대되며 창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시행으로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K-스타트업 홈페이지),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되어 창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