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온렌딩대출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온렌딩대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상업은행 외에도 제 2금융권에서 온렌딩대출 즉 민간 금융기관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29일 DGB와 산은, 아주, 한국, 현대캐피탈, 현대커며셜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사) 6곳과의 온렌딩 대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독일재건은행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며,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특별사업에 한정되어 제 2금융권 온렌딩 대출이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약정으로 내년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전사 등을 통한 온렌딩 대출 정책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산은에서는 올해 올렌딩대출을 통하여 3800개 업체에 6조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온렌딩대출은 3년 이상 장기대출로 78%가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 역시 70%가량이다. 금리 부분에서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약 0.44%포인트가 낮다고 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꺼리는 저신용 기업에 전체 자금의 66%를 지원하였고,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통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산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온렌딩대출을 제 2금융권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 대상 역시 ‘설립 후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나성은 산은 간접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제 2금융권 온렌딩대출 약정 체결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원 영역 확장에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제 2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저신용 및 소규모 기업들에게 맞는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2016년부터 하도급법 보호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보호

2016년부터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원청기업 즉 원사업자 5000 곳과 하청기업 즉 수급사업자 95,000 곳 등 약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한다.

현재 하도급법은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기업 의무를 부담하고 대기업이나 같은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25일부터는 전체 중견기업의 약 75% 가량의 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

중진공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9일 2016년 특허담보대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 늘려 확대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총 129개 업체를 대상으로 433억원 가량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하였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특허담보대출이란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이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20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허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하여 사전상담을 거치고 기술가치평가 및 기업심사를 신청해야하며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고 특허권에서 질권을 설정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나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대출기간 이상의 잔여기술 수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중진공은 특허담보 대출 희망기업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면 자체적인 기술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가치 및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산출된 평가금액의 50%~60%의 이내에서 담보가치가 인정되어 신청기업에 직접대출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평가 소요시간이 짧으며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도봉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도봉구 금융지원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016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제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통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신용 및 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2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이전할 시, 기업운영 목적 외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또는 창동지점이나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을 후에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32개의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21억 1천 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다”며 추 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서비스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는 ‘2015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는 ‘2015 기업서비스 엽구개발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143개를 대상으로 현재 멘토링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측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30일 전후로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2015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기술사업화, 투자유치전략수립 및 IR, 해외진출마케팅, 모바일 기반 서비스 기술 및 사업화, 특화(lp)경영전략, 디자인 컨설팅 등 총 6개 분야에서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TRA, KT, 한국생산성본부, ㈜윕스 등 분야별 전문기업 또는 기관에서 멘토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협회와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멘토기관은 각 분야에서 쌓아 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어려운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R&D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민간자체 R&D사업화 성공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6개 멘토링 분야 중 1~2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김동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회장은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높고 매우 적극적인 것 같다”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계좌이동 서비스에 대응책 마련하다.

기업은행계좌

IBK기업은행이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규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한 ‘IBK평생 주거래기업통장’ 즉 금리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서비스가 강화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식 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IBK평생 주거래 주거래기업통장’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예금 잔액에 대해서 최대 1.0%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 금리의 경우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0.5% 포인트를 제공하고 또한 전자채권 결제자금이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을 경우에는 0.5%포인트를 제공하게 된다.

예금 평잔 300만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부수 거래실적에 따라서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통장에 가입한 뒤 1개월 이내로 기업부금을 가입하게 되면 적립식 예금 고시금리에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조회, 부가세환급, 상권분석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종합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 대해서 “신규고객과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

양산시중소기업지원

양산시는 2016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경영안정자금 250억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각각 150억, 100억원으로 지원하며 시설설비자금으로 150억원 지원한다.

양산시와 금융기관이 융자협약을 체결, 기업과의 협약 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일부를 4년간 경영안정자금 2.0%, 시설설비자금 2.5%로 나누어 보전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사업장과 본사가 양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공장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업체당 경영 2억원, 시설 3억원 총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때,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 자금별로 최대 1억원씩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 신청접수는 1월 4일부터 가능하고 지원대상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금융권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자금지원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저리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시설설비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 수입 1.5배 증가

대학과중소기업기술이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 425개 정보공시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활동 현황 및 성과를 조사하고 분석한 ‘2014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과 산업체간 기술 이전이 2배 증가하였으며, 대학의 기술이전의 수입이 약 1.5배했다고 나타났다.

보고서에 수록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2011년 대비하여 12.9% 증가하였으며 6조 293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전체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것은 2010년 대비하였을 때 2배 증가한 326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술료 수입 역시 1.5배 증가하여 576억원으로 집계되었고 대학 기술력에 대한 산업계 평가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도 2010년 대비하여 25.2% 증가했으며 대학에 투자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와 기술이전 수입 사이의 관계인 기술이전회수율도 1.23%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학의 기술이전의 유형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이 20.9배 이상 높은 2881건을 체결했다.

수도권 대기업 대비하여 중소기업 기술이전율은 12.2배인데 비하여 지역에는 같은 비율이 61.5배로, 대학들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데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력규모역시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포함하여 총 6770명으로 2010년 대비 103.5%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도 활발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대학들의 2014년 해외 특허등록 979건, 국내특허등록 12,176건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성과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이 밑거름이 된 것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기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전환 적극 지원

중기청수출지원

중소기업청이 2016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자금으로 3608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29일 ‘2016년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 사업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성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도 대비하여 33% 예산을 증액하고 수출역량강화와 해외마케팅, 해외규격 및 인증 등을 25개 해외 마케팅 사업 및 해외 진출사업에 지원될 방침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서 현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고도화 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 전용지원프로그램의 지원규모도 150억원까지 확대, 중국 진출에 따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중국인증 집중 지원 예산 역시 71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중기처에서는 기존 수출 유망 기술개발을 중국과 아세안 소비재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전문 기술개발로 개편하는 등 소비재기업들의 해외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밀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규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중기청은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등 수출 실적 500만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책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망수출기업 집중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밖에 간접수출 실적도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6개 사업의 선발기준인 ‘글로벌 역량진단’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참여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한다.

미래부-행자부, SW품질인증제도 통합

미래부행자부SW통합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지부는 28일부터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SW품질인증제도에 대해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자부에서도 1997년부터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 통합은 지난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 방안으로 제시 되었으며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현재 ‘SW품질인증’을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를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시행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명칭을 변경하고 품진인증표시도 2017년 12월까지 기존 표시와 개선된 인증도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