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국회 ‘허송세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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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며 허송세월 하고 있다”고 여야를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인 발언으로 여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최근 미국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경제 둔화,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여야대표가 자기주장만 펼지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는 자유무역협정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내년도 예산안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출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한중FTA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어야 정부에서도 수출환경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법정 처리시한 전인 27일까지 여야간의 합의안을 만들라고 독촉했다. 또한 합의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간 중 92%가 넘는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어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통한 채용을 확대하여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앞으로의 과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뒷바침하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공시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회복세 이어가면 내년 3% 성장 가능 본다.

최경환부총리경제성장전망

2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회복세를 4분기까지 이어간다면 내년 3%의 성장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부총리는 수출부진을 내수로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며 향후 미국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등 g2리스크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국 둔화와 예기치 못한 테러 등을 예로 들며 불확실성이 확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이 지속되어 조선, 철강,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을 정점으로 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부담이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는 5년만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1.2%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소비심리 또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며 주택 거래량도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겠다고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뚜렷한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부분에서는 공고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최대한 대응하여 정책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산업구조변화가 새로운 산업전략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존 주력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경쟁력 강한 회사 중심으로

중소기업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및 벤처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오히려 기업 성장사다리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형 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13년 중소기업 대출 중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비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인력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9.15 노사 대타협’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와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뷰티한류’를 이끄는 화장품업계를 예를 들며 중국내 생활한류 조성에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며 차세대 성장산업에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 및 벤처 기업인들은 공공부문 물품 입찰 참여 시 납품실적을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수출 인큐베이트 확대 설치 요청, 정보통시 공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자금이 법인 1억 5000만원이고 개인은 2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유망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며 지방 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계약자의 편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