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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개인도 투자할 수 있으며 7년이하 창업기업 자금조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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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

내년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제도 점검하는 크라우드 펀딩 업계 조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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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금융위원장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크라우드 펀딩 업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서 자금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등에서 매칭방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앞선 임 위원장과 업계가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선도사례라고 말하며 창업기업의 멘토가 되고 금융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확대와 K-OTC BB 등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 도입방안을 준비할 방침을 전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K-OTC BB는 비상장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임 위원장은 K-OTC BB를 통한 중간회수시장 도입이 펀딩과 같은 투자를 통해 개인들이 투자 후 자금회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집단지성의 활용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창조경제박람회에서 크라우드펀딩관련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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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창조경제박람회’에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금융개혁 주요 성과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창조금융관’이 설치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말했다.

창조경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세 번째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창조금융관’은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들을 홍보하게 된다.

홍보부스에서는 내년 1월 25일 시행 예정인 크라우드펀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와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금융위는 일반인들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 주요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 모의 투자를 통한 사전 체험기회를 할 수 있는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가 같이 진행된다.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정책금융기관과 모의 대회 중개업자가 선정하는 우수기술 기업으로 대회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설명회는 박람회 참여기업,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ICT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로 핀테크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홍보도 진행된다.

상담센터도 운영되는데,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개편 방안에 대한 안내와 박람회 참여기업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창의적 사업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조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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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초기 벤처기업이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보상형 방식의 펀딩만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이 본격 도입되어 스타트업의 경우 7억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라고 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설명회를 개최, 11월부터 대략 10곳 정도를 업체로 등록하고 영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 발행기업이 펀딩 업체가 만든 포털사이트에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자는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 발행기업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집 금액이 계획의 80%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하지만 증권발행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성공한 기업은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정도의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한해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 펀드를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올 연말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