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을 시행한다.

중소ㆍ중견기업간 협력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이하 R&D),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신성장아이템 발굴의 기획단계와 기술개발, 사업화까지의 단계를 포함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6년 지원예산은 23.5억이며 신규 사업기획 6개사, R&D 지원 7개사를 지원하며 신규사업기획 업체는 과제당 5개월 이내, 최대 3억 한도로 지원한다.
R&D지원과제는 기술개발, 제품화를 위한 최대2년, 최대 6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의 셀프매칭의 어려움에 따른 협력관계의 선구성 조건을 완화하고 먼저 사업신청 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

단독으로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에 지원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으로 협력 파트너사와 기술매칭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기술매칭 신청은 2월 22일부터3월22일까지, 셀프매칭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7일 까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자체 기술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2016년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사업에 올해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번 사업은 크게 ‘R&D 기획지원사업’과 ‘R&D 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다.

올해 R&D 기획역량제고사업은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 및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기획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하여 기획지원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면과 대면평가로 나누어져 있던 평가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편리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R&D 기획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80개 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서 창업과제는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7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혁신과제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380 만원까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단, 과제 수행기간은 최대 4개월임을 유의해야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과제는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이다.

R&D 기획지원사업 1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 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R&D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2년으로 강화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심의 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도 정부 출연금의 20%로 인하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높은 3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액 예산 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예산 변경 금액 5%이상 변경 시 200만원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