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년 업무보고 언급될 가능성 높아

작년 연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기획재정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과연 신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 같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는 핵심개혁과제를 금년에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전하였으며,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 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또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인 만큼 동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고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 하례식과 경제계 하례식 등 각계 신년행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최근 5일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핵심법안으로 또다시 언급하고 국회에서 처리되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낼 것이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개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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