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 시작한다

다음달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기능조정 추진 이후 2차 기능 조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공공기간 출자회사는 2009~2014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시했던 구조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고기관 출자회사가 412개 달한다.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린 공공기간의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가운데 40% 가량이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중복 업무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어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기관의 역량에 집중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관, 교육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 및 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서 기능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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