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G4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G4 리스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G4의 리스크를 꼽으며 미국과 중국 등의 리스크는 예상가능하였으나 일본과 유럽의 경우 예상보다 위험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총의 주최로 개최된 ‘제 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 부총리는 이 같이 밝혔다.

연초 발표된 중국의 지표들이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가 4회에서 줄어들 전망이 보여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시행에도 경제가 난황을 겪고 있는 점과 유럽의 어려운 상황 들이 리크스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유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 등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처가 올해의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 보았다.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대외 여건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개혁 실패로 인한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체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 대비 10.5월 증가한 1227.1원으로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을 보는 시각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급격한 변동 시에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년 업무보고 언급될 가능성 높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작년 연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기획재정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과연 신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 같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는 핵심개혁과제를 금년에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전하였으며,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업무 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또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인 만큼 동 법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고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 하례식과 경제계 하례식 등 각계 신년행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최근 5일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핵심법안으로 또다시 언급하고 국회에서 처리되어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낼 것이라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양한 개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탈세 막는 세법인가?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 시작한다

공공기관기능조정

다음달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기능조정 추진 이후 2차 기능 조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공공기간 출자회사는 2009~2014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시했던 구조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고기관 출자회사가 412개 달한다.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린 공공기간의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가운데 40% 가량이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중복 업무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어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기관의 역량에 집중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관, 교육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 및 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서 기능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 세금발생!

다국적기업 세금

현재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워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계열사에서 받는 이사 수입에 대해 저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 비용으로 보고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 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를 이행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비율법이 없어 기재부에서는 해외 사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 고정 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여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회복세 이어가면 내년 3% 성장 가능 본다.

최경환부총리경제성장전망

2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회복세를 4분기까지 이어간다면 내년 3%의 성장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부총리는 수출부진을 내수로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며 향후 미국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등 g2리스크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원국 둔화와 예기치 못한 테러 등을 예로 들며 불확실성이 확대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이 지속되어 조선, 철강,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년을 정점으로 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부담이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는 5년만에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1.2%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소비심리 또한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며 주택 거래량도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겠다고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뚜렷한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고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부분에서는 공고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최대한 대응하여 정책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산업구조변화가 새로운 산업전략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존 주력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