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통화완화 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할 것인가?

작년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이다.

1일 한국은행에서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25.6%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상수지는 1059억 600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례로 최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출에서 최악의 부진을 겪어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5500억 달러를 밑돌았으며, 수입액은 4300억 달러를 밑돌며 각각 10.5%, 18.2%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보다 크게 발생하여 흑자를 반기기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하며 엔화 약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은3월달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역시 수 십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되고 있다.

엔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200원을 넘겨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따라서 국내 수출 가격 경쟁력 등을 위한 원화약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2분기 추가 인하를 전망하기도 하였으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실제 경제 지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압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금리정책에 대하여 거시경제와 금융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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