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확대, 신설 예정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확대되거나 신설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27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할 때 수출과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수출실적 항목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는 등 수출과 고용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되어 시설투자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시설투자금액의 100%이내로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5천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햇살론 지원도 연장되어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원규모도 보증잔액 기준으로 4조 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 구조개선자금 신청시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기업 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 및 보증기관 45~50%, 기업 20~25% 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되어 정책자금 80%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개선자금도 확대되며 창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시행으로 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창업 지원사업 온라인 창구 일원화(K-스타트업 홈페이지),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곳 추가 선정,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되어 창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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