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가하락 등 알래스카, 텍사스 주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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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알래스카주가 유가 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는 7개주가 소득세가 없으며 알래스카주는 특히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가장 적어 다른 주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주는 최근 유가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35년만에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원유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사태 등으로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는 알래스카주의 대부분의 재정수입처인 석유회사의 유전사용료와 에너지세가 급감한 것이 이런 방안은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고 원유개발이 중단되면서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어 올해 재정 수입의 2/3가 걷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러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워커 지사는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주류세, 담뱃세를 인상하고 원유 외 사업에 대한 세금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의 6%를 소득세로 따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정부에서는 매년 주민에게 나눠주었던 배당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배당금은 원유회사가 내는 세금만으로도 재정이 남자 198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1인당 300~500달러씩 현금을 나눠주었고 올해 배당금은 1인달 2000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텍사스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를 밑돌자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석유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연방은행은 지난 14개월 동안 미국전역에서 약 7만명, 전체 원유업계 근로자의 7명 중 한 명 꼴로 일자리를 잃고 있어 노동시장에 충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경제 개방을 통한 성장노리나

베트남경제성장

최근 베트남 통계청(GSO)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베트남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대비 6.6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2%,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ADB의 동남아 주요 국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5.2%로 201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둔화하였다는 통계가 나왔으나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끈 주요 동력으로는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을 노린 외국인 투자 확대가 크다고 꼽았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20일 FTA를 발효,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세에 부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12개 TPP회원국은 전 세계 GDP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 찌 타인 베트남 경제관리중앙연구소(CIEM) 부소장은 “이런 자유무역화 협정은 베트남에 외국 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정부는 내년 6.7%, 2016~2020년 연 6.5~7.0%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정부, LH지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다.

LH지분수은으로

24일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을 현물 출자 된다는 방안이 나왔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약 1조원 가량의 LH지분을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은 출자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물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수은은 조선업종을 비롯하여 주요 업종들의 업황부진 산업에 대한 대출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되어 지난 9월 수은 BIS 총자본 비율은 9.44%로 국내 은행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수은에 대한 추가 출자 필요성을 검토, 수은에 출자 전 자구책 마련을 요구해왔고 정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 짐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역할 축소에 대한 시장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며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출자가 늦어질수록 내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수은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경영진 연봉 5%삭감, 전직원의 임금인상분 반납, 성과주의 확대등의 내용이 담긴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 TPP체결 한국 배제 되면 약 15조 가량의 수출손실액 발생한다.

TPP

한국경제연구원의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발효 이후 10년간 부품 소재산업에서 역내 수출손실액이 약 15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즉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에 10년 간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일 부가가치수출이 줄어들어 총 132억 6000만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연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섬유 4억 4000만 달러, 화학 17억 1000만달러, 철강 19억 1000만달러, 기계 7억 1000만달러, 전기 7억 1000만달러, 전가 14억 5000만달러, 수송기계 43억 7000만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억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는 TPP 역내 수출 역시 연간 2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몽고식품 회장 갑질행위 논란, 명예회장 사퇴

몽고식품논란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 회장의 갑질 행위가 세상에 폭로 되었다. 김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A(45)씨는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서는 지난 9월부터 몽고식품 김만식(76)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김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이 A씨를 향해 폭언을 내 뱉기도 했다며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은 공개하였다.

그는 “김 회장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거의 습관처럼 폭행과 욕설을 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며 “행선지로 가는 길에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르거나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3개월여 만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지난 15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A씨는 “그동안 김 회장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수행기사가 수도 없이 바뀌었다”며 “사람을 동물처럼 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회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면 용서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몽고식품 측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당사자 분에게는 반드시 명예회장이 직접 사과 드리겠다” 며 “사태를 책임지고 명예회장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 산업의 위기 사항이라고 인식

산업위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현재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한 중소기업 중 절반은 위기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 산업 상황에 대하여 43.7%가 위기로, 28.7%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기업에서 응답한 위기상황 인식의 이유(복수응답)으로는 가격 및 품질, 기술 경쟁력 약화, 업체간 과다경쟁, 생산성 향상 둔화, 성장독력 산업 미확보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위기라고 인식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2017년 하반기까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소득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라고 답변했으며 그 뒤로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가능성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있으며,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격차 해소, 청년고용, 소비여력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 투자, 산업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좀비기업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회사 꼽았다.

한국은행경고

한국은행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지속되면 외부 충격이 올 때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좀비기업이 최근 10곳 중 1곳으로 늘어난 원인이 금융회사가 한 몫을 했다는 원인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2014년 말 2561개의 기업이 ‘만성적 한계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 대비하여 2.4%포인트 상승한 수치 이다. 또한 이 기간 한계기업 가운데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8.1%포인트 오른 73.8%의 수치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0.6% 늘어났으며 대기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치로는 조선과 운수, 철강 업종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매출 증가율 역시 -5.4%,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자산, 부채, 종사자 수 점유 비중의 수준이 각각 239조원, 228조원(차입금 및 상거래 신용), 5.4%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부분의 차입금의존도가 56.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상기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최근 상황 즉 국내 경기부진의 지속과 기업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만성적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 한은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상반기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금융회사가 기업 신용평가 등에서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혔다.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43조 7000억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기업들을 연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하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내정자

21일 기획재정부는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먼저 유일호 내정자는 195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으며 1989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국제정책대학원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유 내정자는 2015년 3월 개각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어 11월까지 활약하였다.

11월 복귀 당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았으나 유 내정자는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한 차기 경제부총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개각 발표 직후 “청문회를 통과해야 취임하는 것이고 며칠만에 사표를 낼 일은 없지 않겠느냐, 총선은 못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유 내정자는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당시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로 제기 되었으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번 주내로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오르면서 국내 공기업 신용등급 같이 올랐다.

무디스국가신용등급상승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1일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으로 한국전력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하는 등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가 이날 신용등급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 하였다.

한편, 20일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하고 안정적이라고 전망한다며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4월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하고 8개월만에 상향조정된 것이다.

금년 중 투자젹격 등급 국가 중 유일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이번 결정에는 양호한 대외 재정부문 건전성 유지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만큼 한국전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정부가 필요할 때 한전에 시의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Aa2로 상향조정되었다.

 

제주도, 올해 9월말까지 수출실적 집계 발표, 한류 영향 등 증가세 보인다.

제주도수출증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말까지 수출실적을 집계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하여 8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된 집계에 따르면 1차산품은 7월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며 3분기 3개월간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409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감소세가 꺾인 것으로 보였다. 산품별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각각 1230만불, 2710만불, 150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산물 주력 수출 품목인 활넙치가 회복소를 보이며 1660만불을 기록하는등 수출 증가세 품목으로는 녹차, 심비디움, 무, 초콜릿, 소주, 냉장넙치, 건해섬 등이 있었다. 반면 감소세를 보이는 품복은 백합, 활붕장어, 찐톳, 전복 등이 있었다.

공산품은 전년 대비 39% 줄었지만, 모노리식직접회로와 조각재료 및 조각품, 선박엔진 디젤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자무체물 실적에서는 제주이전기업의 온라인게임 수출실적 등 총 3억 9150만달러를 달성하여 대폭 증가하였지만 용역수출 즉 관광용역 실적은 3분기 실적이 감소하여 9월 누적 전년동기 대비하여 10% 감소하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민감한 중국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 한류영향 등으로 청정제주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 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