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이 교환한 외교 공한에 명시된 발효일에 따라 20일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 베트남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수출 품목 985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양 국은 연내 발효 목표를 공감대를 가지고 조속한 발효를 위한 조율을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FTA발효를 공식 확정, 외교 공한이 양국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관세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가공식품과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정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3년간 0.6%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18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의 수준은 2012년부터 4년간 0.2%포인트 정도라고 주장했다.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에 물가상승 등 공급 애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4년동안 0.6%포인트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대에는 김중수 전 총재가 지난 2012년 밝힌 한국 잠재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당시 김 전 총재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3.8%포인트 내외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날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하여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결과로 위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6일 한은은 2016~2018년 중기 잠재성장률에 대해 3.0~3.2%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12~2016년 사이 잠재성장률이 0.6~0.8%포인트로 급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각 분석모형별로 기간별 한국 잠재 성장률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8%,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로 분석되었고 현재 2000년대 초반 대비하여 잠재성장률이 약 2.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관련하여 “쉽게 말해 우리 분수에 맞는 성장률”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 후 다소 하락한 부분에 비해 여전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2008년 이후 7년가량 지속하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16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과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 인상하여 0.25%~0.50%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년도 고용여건이 개선된 점과 물가의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인상 이후, 통화정책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여 2016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 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경제가 1100조원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수 차례 예상했던 바, 이미 시장에는 인상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제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6일 금융감독원이 ‘201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는 1개월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20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10월 6000억원 순매수에서 전환되었다.
11월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30조 1000억원으로 상장채권은 102조원이며 총 532조 1000억원 규모이다.
주식 순매도 규모의 경우 싱가포르가 352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사우디, 캐나다가 각각 3083억원, 297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순매수 규모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가 각각 1312억원, 1102억원, 1099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달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합계가 10월 말에 비해 11조 7000억원 감소한 430조 1000억원이었으며 주식비중은 10월 대비 0.7% 소폭 감소하여 28.6%를 기록했다.
순투자 규모는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1000억원을 순투자하는 등 두달 연속 순투자 흐름이 이어갔다. 만기상환 규모는 전월 대비 1조 3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2조 548억원을 기록했다. 순유출의 경우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은 10월 101조 9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증가하여 102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비중은 6.5%로 전월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16일 중소기업계는 “국내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논평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즉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등이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나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목표 증액,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부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외 외국인력 활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가면서 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같이 국내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 등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성공사례 분석 중 싱가포르 정부는 집중적인 자본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항공정비(MRO) 산업과 물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항고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과 싱가포르 정부의 합작으로 MRO 기업을 설립, 국제공항 및 항공기 정비단지와 부품제조단지 등을 모아 항공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싱가포르 MRO 산업은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 처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2006년 약 2900억원을 투자, 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으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현재 싱가포르의 물 산업의 가치 창출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 외 아일랜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1990년대 후반 통신 인프라 확충에 약 33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수도 더블린에 IT 산업 클러스터인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수 유치했다. 이로 인하여 아일랜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사업본부가 대거 소재하게 되어 유럽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정책 또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에서는 우리나라 저성장 위기 중 하나로 현재 국내 경제를 주도할 산업이 없다는 점을 꼽았으며, 주력 산업 구조가 50년대 이후 고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을 꼽았으며 한국의 강점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자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규제를 개선하는 등 최근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수도권 등지에도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가 먼저 깔아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예정되어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 파업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과 강도 높은 징계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포함 불법파업 대응 지침은 전회원사에 배포하였으며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쓰겠다 말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는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 투쟁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라고 조언하는 등 불법행위 주동자, 단순참가자 등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공백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지난 13일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요르단전력공사(NEPCO)과 중동 지역 최초로 풍력발전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NEPCO와 푸제이즈(Fujeij) 풍력 민자발전소 건선 및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계약식을 가지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푸제이즈 지역에 89.1MW급 풍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해외에서 단독 지분 100%로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이다. 총 5억 1000만달러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약 1억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내년 하반기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 2018년 하반기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업 자금조달부터 발전소의 건설, 운영까지 한전에서 일괄 진행하여 이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해 요르단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2600만달러의 수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업비 조달은 한전이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 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이용할 예정이며, 건설은 덴마크 풍력 터빈 전문 제조업체가 맡을 것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에서 2013년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풍력발전 건설 및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 된 후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사업이다.
요르단은 앞으로 자체 전력수요가 매년 약 7.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확충할 것이라고 한다.
조환익 환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유럽계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풍력IPP시장에서 한전이 단독으로 100% 지분을 투자해 성공한 첫 사업으로 향후 요르단 외에도 중남미, 아시아 등 전 해외사업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2008년 요르단 알카트라나 복합화력발전소와 2012년 암만 디젤발전소를 수주한 바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원자력, 화력 및 신재생발전에 이르는 발전 다양한 포토플리오를 구축하였다.
최근 경영난에 시달렸던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수주잔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스가 발표했다. 수주 잔량이 10월 대비 19만 3000CGT(표준화문선 환산톤수) 줄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수주잔량 1위에 올랐으며 지난달 말 기준 126척, 824만CGT로 13개월 연속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있다.
그 뒤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90척 503만 CGT,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104척 500만 CGT,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삼호중공업가 92척 392만 CGT, 상하이 와이가오차오가 78척 303만CGT를 기록했다.
지난달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낮아짐에 따라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의 수주잔량이 줄었으며, 세계 선박 발주(71철 182만CGT) 중 약 8만 CGT를 국내기업이 수주하여 4.4%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60척 146만CGT를 수주하여 80%가량의 점유율을 보였고 일본은 국내 보다 3만CGT적은 5만CGT를 수주하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조선업체들이 대규모 손실 이후 인력 감축 등 구조개편이 한창인 상황에서 온전히 수주에 집중하기는 힘들다”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점점 줄어들어 내년에도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국내 융합 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가 아닌 경쟁력 강화로 해야 하며 자금 지원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융합 신 경제시대, 중소기업 정책 혁신 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1세기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을 제조·과학기술, 과학기술간 수평적 융합 등 다차원 융합성이라고 말하며, 융합 신 경제에 대해 전통경제와 달리 창조적, 민첩성,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경쟁력을 강조한다. 또한 융합의 특성으로 제조업이나 대기업 보다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 변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력지원 위주 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 협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평적 계약 제도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력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제조업의 경우, 기술력 향상지원에서 고객 서비스력 향상 지원, 서비스 업종은 대기업과의 상생강화지원에서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지원으로 각각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진화 연구원은 융합 신경제 시대에서 중소기업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국가 경제도 중소기업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역할로 “기업은 고객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발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면서 “대기업 의존적인 사업방식이 아닌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꼽았다.
또한 “융합의 주체인 다양한 산업간 균형적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변화된 경제 시대 중심이 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