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5일 주거래 요건 충족 시 최대 연0.6% 금리우대 및 일반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한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2차’를 1조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거래우도 중소기업 대출은 법인인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신용등급별로 최대 연 0.6% 금리 우대 및 기존 담보대출 대비 최대 60% 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도 3년이상인 중소기업 전용 장기 대출 상품이다. 지난 9월 통합 KEC 하나은행 출범과 함께 5천억원 한도로 출시되어 2개월만에 기준 조기 완판 되는 등 성과를 기록했다. 이에 2차 판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거래 요건으로는 임직원 급여이체 모계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등 사업용 결제계좌 지정, 외환 거래실적 5만불 이상 취급, 모바일 서비스 신규가입 등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일제 인하조치에 대해 금융개혁 핵심으로 강조되어 오던 ‘가격 개입 근절’ 방침과는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그간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하는 것이라고 하며 금리와 수수료 등의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에서도 또한 핵심과제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한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격 통제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번 인하가 금융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들을 의식하여 “현행법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표에도 비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카드업계는 인하안이 일방적인 통보와도 다를 바가 없다고 전한다. 애초 카드사들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요청한 인하폭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묵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것도 당국의 말이 뒤집히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달 국정감사 전후, 정치권에서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거세지며 시중은행 들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시작했던 일이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압박에 떠밀려 불개입 원칙이 훼손 되었다고 하며 금융강국이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물밑 조종 역할을 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강제 가격조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고하며 카드사가 가드론 같은 위험대출을 늘리는 등 금융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연구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개혁이 ‘산으로 간다’ 며, 국민 재산증식과 원활한 자금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거대 담론만 나와 실직적인 금융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관행만 개선하려 하는 것보다 금융산업 융성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가 개혁방안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실무는 금융개혁 추진단이 담당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초 계획 대로 연내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추진방향조차 갈피를 못 잡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춰 성과를 가시화하자는 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미나 에서 조대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거 금융 선진국들의 금융개혁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허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개혁에 성공한 영국이나 1997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고 금융 규제 기구를 통합정비한 호주를 예로 들며 금융위의 개혁안에는 핵심 개혁과제들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도 강조 되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인과 경찰등 특정 계층에 국한 되어있다.’고 말하며 ‘금융산업이 내수산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9시부터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복잡한 절차나 방법 없이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요금, 보험요금,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출금계좌 이동을 할 수 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납부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일부를 타 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통신/보험/카드비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급식비/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순차적 확대 하겠다고 금융결제원은 밝혔다.

계좌 이동제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7월 페이인포를 통한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였다. 10월 30일 이후로는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화 되어 은행영업점에서도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며 가능대상 또한 월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부터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 진다.

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였던 영국의 경우 선두권 은행권들에게서 19만여계좌가 빠져나가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국내 은행권 중 개인 고객 시장의 1위는 KB국민은행, 그 뒤를 각각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이 뒤를 잇는다. 계좌이동제가 실시 되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이에 따른 은행권들의 상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은행권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별성도 낮은 편이며 시행초반 이후에는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이 측면과 은행권에 대한 업계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