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도 존폐 여부를 2018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업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은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지만 은행 건정성을 담보해왔던 이익적립금 제도와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익적립금 제도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 규모에 달할 때 까지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과도한 대출증가 억제를 위해 나온 예대율 규제 역시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 기준인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하였고 그 전에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에 대해서는 재무건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시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과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 등 6개의 협약기관들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었다.

28일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수주를 돕는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 보증서가 최초로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중간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정부 사업(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으로 수출입은행 본점이 설치 되었다.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7개 기관이 한군데에 모여 정보제공과 원스톱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해외 건설협회의 평가에 기반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시 관련 보증을 제공할 때, 공동 보증으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날 발급된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보증서 규모는 970만 달러로 지난 7월 체결된 협약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최근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해외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해외진출관련 지원을 기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이번 센터의 공동보증 지원부 이행성 보증서 발급은 신용도보다 사업성에 기반을 두고 지원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 해외 사업에 좀 더 원활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과 10개 은행장들이 모여 조찬 간담회를 했다. 그 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게 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충당금 폭탄’인데, 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하며 틀에 얽매인 대손충당금 규정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놓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신용위험평가에서 특정 기업이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 되면 기존여신, 신규대출 등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어도 금융당국의 과다한 충당금 규제로 구조조정을 지체시킨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는 정상 여신은 대출액의 0.85%, 요주 여신(1~3개월 연체) 7%, 고정 여신(3~6개월 연체) 20%, 회수의문 여신(6~12개월 연체) 55% 이상, 대출금을 떼인 추정손실 여신 100%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이정조 리스크 컨설팅코리아 대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은행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에 한해 충당금을 일정 기간 절반 정도만 쌓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STX그룹 부실대출로 산업은행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던 사례를 보면 채권단의 의사결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구조조정 실패 시 배임죄나 책임론에 의한 검찰 등에 고발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은행들이 구조조정 작업에서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이 실패하여도 자금지원 등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제재나 수사를 최소화 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있으나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이익공유형 대출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기술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연간 20억우너까지 저금지 대출을 해 준 뒤 영업성과가 좋을 시 추가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채권단의 미래 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도화되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약 7만개 기업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 1.3%로 200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26만개 기업 중 31.2%이었으며 이자보상배율이 0%인 기업은 26.5%에 달해 약 7만개의 기업이 적자를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는커녕 이자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에도 0.7%로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 환율요인이 겹쳐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매출부진에 영향으로는 국내 수출 성장세였던 스마트폰, 석유화학제품 등의 물량감소 등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성도 악화 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매축액대비 세전순이익률은 3.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채무액을 출자로 전환, 자산매각을 톤한 영업외 수익을 늘린 영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 평귝 보상배율은 284.5%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기업부채비율은 134.5%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은행이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올름차순으로 정리한 중위 값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16% 이상 줄고, 영업이익률도 -1.4%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