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중소기업 융자금 700억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지원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강소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 동반성장협력자금 100억, 특례보증자금 200억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벤처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분야와 도소매업종까지 분야를 넓혀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인들이 특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은행 등 관내 8개 금융기관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의 MOU체결을 맺었으며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하고 배포, 수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으로 지역 내 기업체가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업지원은 융자기간이 3년에서 5년 또는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늘리는 등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100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등과 같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시책을 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0개, 내년까지 10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자금 및 종합경영진단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중소상인을 위해서 3월까지 ‘1913송정역시장’을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야시장으로 남광주시장, 남광주 해뜨는 시장에 조성하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활성화한다. 또한 서구 매월동에는 76억원을 투자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된다 밝혔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자금 및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하여 229억원 증액한 5천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연합기술 지주회사를 3월까지 설립, 특허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인큐베이팅실, 전시체험관, 교육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와 그에 따른 조언의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인력 및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이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점유율 30%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외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쟁이 제한 되었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을 인정한다.

경남 의령군이 6일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화를 위한 운전자금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에 따른 제품판매 부진과 수익구조 악화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 신청은 년 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융자 지원 대상으로는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군과 경상남도 융자금을 받은 적이 없거나 전액 상환한 업체여야만 가능하다.

자금은 군 경제교통과 경제산업담당에 접수하면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또는 BNK경남은행 의령지점 2개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군은 대출이자 차액에 대하여 3%를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융자지원금액은 상시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시중금리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이자의 자금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자재구입비, 종업원 상여금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