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조혁신센터와 협력하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15 부산 중소기업 상생 희망 나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창조혁신센터에서 행사 전 공고를 통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품평회 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부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난방텐트, 보조 배터리, 주방용품, 화장품, 발매트 등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19곳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행사는 25~30일까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창조 경제혁신센터 조홍근 센터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많다”며 “앞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벡스코에서 50여개의 향토 기업을 초청하여 ‘우수 중소 기업 특별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최경 점장은 “이번행사를 통하여 향토 기업들이 더 많은 부산 지역민에게 알려져 적극적인 매출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백화점의 유통망을 통하여 향토기업과 백화점의 상생할 수 잇는 방안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해외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장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사무소가 개소되는 곳을 베트남 호치민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직원이 파견되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추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회장은 이번 베트남 진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만족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해외 사무소들을 증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부분을 호소할 곳이 없는 점을 들며 “베트남 사무소 개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 개선하고 청년들이 글로벌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