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신보,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행과신보업무협약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지원 협력을 위한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신보와 기업은행은 창업 및 미래가치 우수 기업의 발굴과 금융지원, 성장관리 등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한다. 중소기업이 창업 시 어려움이 없는 금융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 금융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두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체결하면 창업, 문화콘텐츠, 유망수출기업 등 미래가치가 우수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지원이 다양화되어 만족도가 높은 금융편의 제고 및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업계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포괄적인 협업체제의 기틀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양 기관을 통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권선주 기업은행 행장은 “창업 및 벤터 등 초기 기업 역량 강화, 크라우드 펀딩기업 매칭, 기업투자정보마당 활성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이 좀 더 모험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전문무역상사 추가 100여개사 지정

전문무역상사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추가로 100여개 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전문 무역상사 모집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가입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전문무역상사란 70~8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었던 종합무역상사를 본떠 만든 것인데 1975년 처음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전문무역상사’를 새로 법제화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2년 자격의 전문무역상사를 167개사를 선정하였으며 대기업이 3곳, 중견기업이 4곳, 중소기업이 16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수출 판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번 전문무역상사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 내로 자격유효기간은 1년으로 둔 전문무역상사를 추가적으로 100개업체를 지정하여 내년까지 267개를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경우 연간 10~15회 정도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서 업체들과 독점 수출상담의 기회가 주어지고 해외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 참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지원이나 일정 수출 실적을 초과 달성 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수출 대행 시 해당 수출분에 대해 무역보험료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인인호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안 발표

스튜어드십 코드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이현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강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권준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유경 APG아시아 담당 이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수탁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도입할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드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의견 등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윤모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튜어트십 코드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의 활동 실태와 현행 법령상 수탁자 책임, 의결권 행사 책임 등을 보고 수탁자책임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도의 개선보다는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부담을 줄여 투자수익의 극대화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존 법제도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 주식대량 보유보고제도에서의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제도에 있어서 특별관계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연대행동과의 관계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과 적용 방식, 각 원칙의 내용, 취지, 구체적인 지침등을 소개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세부 원칙으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에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석 확보의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고흥군, 정부지원정책 사업설명회로 중소기업 지원 약속

고흥군중소기업지원

2일 고흥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열렸다.

이 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체와 영농·영어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여 특허청 및 중기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영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허청의 ‘중국 수출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을 위한 중국 내의 지식 재산권’, 전남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IP) 종합지원사업’, 전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각종 FTA활용방안’, 중소기업청의 ‘R&D분야지원사업’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기업 운영 중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허청의 심상희 심판관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고흥으로 방문하여 기업 및 영농·영어 조합 대표들의 이해를 돕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병종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 및 영농·영어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좋은 환경 마련을 정책적인 지원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고흥군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공고하여 고흥 소재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MAMA 연계 중소기업 지원

MAMA연계중소기업지원 (1)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아시아 최대 K-POP 페스티벌인 ‘2015MAMA’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해외 판로개척 행사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홍콩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로개척 행사에는 한류마케팅과 동반성장을 융합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판로개척이란 목표로 기획되어 진행된다.

MAMA연계중소기업지원 (2)

이번 행사는 코트라 중국 내 무역관들과의 협력 하에 중화권 유통분야 유력바이어 80개사가 초청되어 협력미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문화와 마케팅을 결합한 문화마케팅 형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얻고 참여기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 문화마케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류기획단과 연계하는 행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개되는 주요 채널로 정착 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

중진공, 동남아와 중국에서 열릴 ‘국외 한국상품전’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수출지원 (2)

2일 경남 진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국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국외 현지 한국 상품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국 충칭에서 ‘충칭 보세특구 활용 한국상품전’과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온·오프라인 한국상품전’이 각각 열릴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2~3개월간 국외 현지 상품전이 진행된다고 중진공 관계자는 말했다.

중진공수출지원 (1)

이번 상품전은 국외 유통채널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품홍보와 위탁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진공이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해준다.

중진공은 중국 충칭 보세특구 활용 한국 상품전에 30여개사 100여개 품목을 동남아 온·오프라인 한국상품전에는 30여개사의 150개 가량의 우수 품목을 각각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진공 마케팅 사업처(055-751-97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쟁품목 PC 재지정으로 희비 엇갈려

경쟁상품PC재지정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쟁제품 지정품목에 대해 3년간 잠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개인용컴퓨터 및 데스크톱PC, 일체형PC가 재지정되어 최근 있었던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해소되었다.
중소기업청은 경쟁제품에 대해 이번 주 중 행정예고를 해서 올해 말 최종 공고를 통해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

2일 관련업계에서는 중소기업청과 관계부처가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정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쟁제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청은 경쟁제품 기존 207개 제품 중 30개를 제외한 품목을 지정하고 35개 제품을 추가로 신규 지정해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자들만 공공기관 입찰경쟁을 할 수 있다. 경쟁제품 지정은 공공기관 조달에서 대기업의 독점을 막아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개인용컴퓨터는 지난 2013년 처음 지정되었다.

최근 대기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정부조달 PC의 비율 조정 및 PC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해지 요구’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PC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PC품목을 재지정 하여 논란을 잠재웠다.

실제로 경쟁제품 지정 이후, 중소PC업계에서는 조금씩 매출이 상승하고 직원 수도 상당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하는 쪽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이번 지정의 이유일 것이다.

특히 중소 PC업체들은 경쟁제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보컴퓨터 같은 PC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3개사가 합계 점유율이 70%를 넘자 자체적인 영업을 중단하는 등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제도 확대 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빠의달제도확대

내년부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양인 아빠의 달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유아휴직을 사용 할 때 휴직급여에 대해 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금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평상시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을 100%로 상향지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하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빠의 달 제도 확대시행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조사결과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아빠의 달 확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근본적인 기업들의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아빠의 달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개월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 최대 2년동안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는 단축으로 인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임금이 지원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지원은 12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으로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세대간 상생 지원금’으로 최대 2년간 연 540~1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KTL-중진공, 중소기업 자생력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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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본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KTL이 운영하는 K-STAR 육성사업 참여기업 선정과정에서 중진공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KTL에서 선정하고 추천한 K-STAR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진단, 특화연수, 해외시장 진출, 연구개발(R&D)성공과제 사업화 등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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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STAR 육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전담 코니네이터를 파견하고 제품 개발에서 생산 및 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중심의 종합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L은 중진공의 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에게 인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L이 발굴한 K-STAR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산림경영계획에 내년 예산 3억원 지정

산림경영지원

30일 경북도에서 소득이 창출되며 가치가 있는 산을 조성키 위해 내년 예산으로 3억원으로 지정하고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산주의 산림경영 시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작업로 개설,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산업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을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한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기준을 고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 9710원, 4~5ha 규모는 17만 4870원, 6~10ha 규모는 25만 1650원 등 설정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때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산주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100%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산림사업비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및 채취 시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 할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2억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 중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가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가 내년 1월 20일까지 위치한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유자 직접 작성,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작성 하는 방법이 있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지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산주들의 자발적이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