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으로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던 환경산업육성,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환경정책자금이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소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던 환경정책자금 융자산업에 대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 기업들의 장기화 된 국내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원활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확대로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가 런던의 정서에 의해서 내년부터 폐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의 해양 배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상처리를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초 자금 지원대상을 폐수오니 배출업체에 한하여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확대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과 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목표로 국가적 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중소기업의 운영지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성장기반자금에 대해 융자자금 사용처를 미리 지정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하며 중소환경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수요자 중심의 재정정책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며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6일 ‘제 23차 중소기업 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기준완화와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 개성 및 신설,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환경부에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환경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 정책 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다음달부터 에너지·환경·교육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5월에 실시된 기능조정 추진 이후 2차 기능 조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공공기간 출자회사는 2009~2014년 사이에 82개나 늘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시했던 구조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보아도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고기관 출자회사가 412개 달한다.
업무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린 공공기간의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 가운데 40% 가량이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중복 업무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어 예산 절감 효과와 공공기관의 역량에 집중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능 조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발전 5사, 한국 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관, 교육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다음달부터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건 및 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서 기능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는 24일 ‘통상진흥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6년 수출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진흥업무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도 올해 대비 71%증액 편성한 71억 7300만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예산도 전년도의 2배 규모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이 추진할 전시회 참가와, 상담회 개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인프라 확충 등 통상진흥 7개 분야 53개 사업에 4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경제개발국 중심으로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업들의 선호하고 실적이 우수한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1100조원에 달하는 농수산식품 소비시장을 형성한 중국 대륙 진출도 도울 것이며 부산지역 자동자 관련 업계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자산업 도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외국바이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 항상 혼란은 야기 시켰던 공항명칭에 부산을 포함시키는 건의사항도 올라왔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