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권산업단지클러스터연합회와 함께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재 인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64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올해 출범한 인천권산업단지클러스터연합회는 개별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던 미니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 인천 지역의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고도화 하기위한 연합단체이며 연합회는 자동차부품산업, 기계산업 등 6개의 업종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공사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하여 산단공에서 목표로하는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연합회에서 목표로 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에서 물류교육과정 개설, 선사·포워더(화물운송주선회사)와의 일대일 매칭, 선발 수출기업과의 공동 멘토링 등을 진행하여 인천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유창근 사장은 ”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늘리는 일은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항만 운영주체로서 적극 돕고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히며 산단공과 연합회와 함께 인천항에 더 많은 관심과 이용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20여개사 대표 및 실무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식 참여자들은 행사 후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올 6월 개장한 인천신항을 견학하였다.

3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분야 세계 1위 업체이자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중소기업 ㈜테크로스를 상대로 낸 기술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서울고법 민사 4부가 밝혔다.

지난 2005년 해양과기원에서는 선박 평형수 전기분해 소동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 같은해 10월 이 장치에 대해 전용실시권은 테크로스 측에 주고 2025년까지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의 3%의 기술료를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과기원과 테크로스는 ‘매출액 3%’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3년간 법정싸움을 해왔다.

해양과기원의은 테크로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1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테크로스는 지난해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 확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한 매출액 3%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1심으로 원고가 피고에 연구개발 자문등을 해줬으므로 전체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해양과기원에서 청구액을 올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전체 매출액을 기술료 산정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액 또한 8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제품판매 사례에 따라 전해모듈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안타까깝다”며 “이번판결을 계기로 벤처기업을 향한 국책연구기관의 ‘갑질’ 풍토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시청 제 3회의실에서 2일 지역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진산업, 동광테크 등 14개 지역수출기업, 창원산업진흥재단, 창원상공회의소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협력사와 공동 해외시장 개척 방안과, 해외 유명전시회에 공동관을 운영하여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독자적인 해외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운영이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오갔다.

이와 함께 박람회 등 참가기업에게 수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출계약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가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홍명표 시 기업사랑과장은 시가 추진하는 수출지원 시책을 제공하였고 코트라 최진성 차장은 이동코트라에 대한 안내와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창원상공회의소 김민주 관세사는 한·중 FTA에 대한 주요내용과 최신동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중소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송성재 시 경제 국장은 중소기업 특성상 해외판로 개척이 어렵다고 말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예산을 내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향후 수출지원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미래창조광학부는 27일 대전인터시티 호텔에서 ‘한국형발사체개발 2단계 사업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주발사체 개발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와 산업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발사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활성화하는 등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주요 핵심 부품 개발에 참여 중인 중견 및 중소기업의 ‘산업체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등을 통한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제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발사체를 개발하고 7통 및 75톤 액체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지난 7월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마쳤으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착수 후, 현재까지 약 420개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설비 9종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2단계 사업에서는 75통엔진, 발사대 등 본격적인 발사를 위한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산업체들의 역할 확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기 위해 산업체의 능동적인 사업참여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한 우주기술 산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