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중견기업이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져 기업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시달리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만 할 처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는 대기업 규제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00개가 넘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유지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견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더욱 더 탄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하도급제한 조항 제 20조의 3항’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 IT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상용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제조사, 총판, 대리점, 영업사, SI, 고객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공급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다단계 과정을 모두 없애고 SI사와 제조사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매출 왜곡현상도 잡으면서, 중소기업을 내세워 80% 매출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방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가 아닌 총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SI사가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상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총판이나 대리점들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들이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미래부가 다단계 도급으로 보는 상황 또한 지적하고 있다.

국내 SW개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T사의 경우,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개정안 도입 후에는 각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 및 기술지원을 직접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령은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단순물품(각종 HW,SW,NW 장비등)의 공급·설치 용역 등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고, 2조에는 모든 SW사업자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한국상용 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총판과 제조사의 계약을 하도급에서 제외하는 건의를 할 예정이며, 이는 총판체제의 제조사는 총판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직판을 원하는 제조사는 직접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한 전화상담은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2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7개 부처, 8개 콜센터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2일부터는 ‘원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이 정책 및 애로 상담을 한 통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1일 중소기업청이 밝혔다.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을 원하거나 정책관련 문의를 원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쉽게 정책을 포기하던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였다. 이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해 설명하면 콜센터 간 상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관련된 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중기청은 지난해 분산 운영 되던 6개의 콜센터를 통합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등의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상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정수봉 중기청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중소기업들이 콜센터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걸어 똑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원콜 상담서비스를 통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실시한 은행권에게 요구한 부실 민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한 체 세금에 의존하는 일명 ‘좀비기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40개사로 전체 비율의 21.1%였다. 이는 5곳 중 1곳을 좀비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활동으로 얻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 즉 금융원가로 나눈 수치이다. 헌데, 현재 좀비기업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며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공기업의 경우 시장형 16개사 중 5 곳이, 준시장형 16개사 중 6곳, 공기업 투자법인 38개사 중 11곳 등 전체사 70개사 중 22곳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다.
특히 공기업 투자법인이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38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이 1조 9억원으로 훨씬 높았고 한국석유공사 또한 지난해 214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은 336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평택 발전, 대구그린파워 등도 영업손실로 이자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업무 위탁을 받은 준정부기관도 82개 중 15곳( 18.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간,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군데 준정부기관은 적자 누적으로 정부 출연금조차 부족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기타 공공기관 중 영업손실 상태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울, 기초전력연구원 3곳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춘천시가 31일부터 11월 5일 까지 열리는 2015캔톤페어 전시회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5곳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캔톤페어 전시회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며 중국 수출 중 20% 거래 계약이 이루어 지는 아시아 최대 종합 전시회이다.

지원을 받을 기업은 화장품 제조 업체로 시에서는 부스 임차료와 부대시설 장치비, 항공료 등 제반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후 수출보험료, 외국어 홍보물 지원 등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