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신용보증기금 4차산업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여의도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역할을 수행할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신성장 정책금융센터가 지난 1월 발표한 ‘신성장 공동 기준’의 9개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과 KB국민은행이 선정한 무인항공기 제조 등 10개 유망 분야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64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73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100% 보증서 발급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출연금액 중 30억원은 기업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의 0.2%를 3년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인다.

기업들 채용 규모 작년보다 감소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6.6%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들의 대졸자 신규 채용 규모는 작년에 비하여 7.3%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며, 고졸자 채용도 7.9% 감소해 4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신규인력을 채용하였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3.7%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채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유동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5.3%였고,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1.0%였다.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46.6%),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21.2%),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14.0%) 등으로 이어졌다.

기업들은 신규채용 시 신입직을 69.1%, 경력직을 30.9% 뽑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채용 비율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경총 관계자는 “경력직원은 재교육ㆍ훈련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전격 찬성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17일 새벽 전격 수용했다.

이로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위기를를 피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국민연금은 “산은이 내놓은 회사채 상환이행 보강조치를 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는 게 기금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달했다.

국민연금은 사채권자 집회를 준비 중인 대우조선에 찬성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산은 등은 조만간 2조9000억원의 한도성 여신이 대우조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경영정상화 방안 이후 두 번째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게 된다.

내년 이후 경영정상화 방안이 순항할 경우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다른 대형 조선사와 합치는 방식으로 기존 대형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생력을 갖춘 혁신형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취임 100일 간의 성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정적 성장인프라 확대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단 운영효율화와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중장기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공단의 운영방향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향후에도 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속해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00만 소상공인과 1,500여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약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집행하는 지원 전문기관이다.

은행대출DSR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7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잇달아 본격 도입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 시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세 배를 넘지 않도록 DSR 기준을 300%로 책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속속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종류, 신용등급에 따라 허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공항 대형 터미널 건설예정

다가오는 2025년 김포공항에 제2여객터미널과 대형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서 여객 증가에 대처하고 서울 서부지역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75억원을 투자하여 김포공항에 국내선 제2터미널과 대형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 한국공항공사 사무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에 건설될 제2여객터미널은 연간 500만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2여객터미널 바로 앞에는 버스터미널과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5층 규모의 교통센터를 건설한다.

서울고속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 등 서울 주요 대형 버스터미널은 남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돼있었을 뿐 서울 서부지역에는 대형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었다.

2025년 버스터미널이 완공되면 서울 서부지역에 최초로 생기는 대형 버스터미널이다.

교통센터 2~5층에는 주차 시설이 마련 되고, 남동 쪽 부지에는 추가로 36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기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김포공항 국내선을 확장하고 교통센터를 새로 짓기로 한 결정은 국내 여객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도 집단대출 거부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불똥이 분양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시중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연달아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 창구를 마련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금리가 높은 보험사로 눈을 돌리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중 고정금리는 3.4% 수준이지만, 중도금 대출금리는 정부 규제로 최고 5%까지 치솟았다.

작년 5월만 해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할 때 금리는 3% 초반대에 불과했지만, 1년도 안 돼 1.5%포인트 정도 금리가 오른 것이다.

13일 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난 3월 19일, 신협은 4월 1일, 새마을금고는 4월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분양가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건설사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한꺼번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제도이다.

정부는 가계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방은행, 2금융권까지 중도금 집단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은행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건설사들은 보험사로 접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전용 정책자금 5조원편성

중소기업청과 금융당국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자금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2일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열린 ‘경기 수출기업과의 타운홀 미팅’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산업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중견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2조5천억 원을 조성했다.

중기청은 이 정책자금으로 200개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저금리 융자대출 지원을 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자금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주 청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운전자금이 많이 필요해 충분한 정책자금이 요구돼 왔다”며 “앞으로도 중견·중소기업 특색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와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 대체를 위한 인력풀, 수출자문전문가 구성 및 맞춤형 컨설팅, 벤처기업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주 청장은 “디자이너 등 전문디자이너 인력풀을 위해 경기청에서 디자인익스포트 클럽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포장재 등에도 디자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수출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구성해 지원해주는 방안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실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해보겠다”고 전했다.

벤처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일몰되는 벤처특별법을 10년 더 연장시켰다”며 “자금 부담이 있는 현재의 벤처 인증방식을 없애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13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채권기관마다 제 각각인 신용위험평가 모형과 절차를 손본다.

위험평가 모형 개선을 통해 기업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 신용위험평가는 5대 평가항목(산업·영업·경영·재무·현금흐름) 으로 판단하는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로 인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은행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상시평가 운영협약’ 개정을 거쳐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까지 엄격한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지점 80%폐쇄

씨티은행이 지점 5개 중 4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126개인 지점을 25개(기업 전문 영업점 제외)로 대폭 줄이는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씨티은행의 결정이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씨티은행의 이와같은 대폭적인 지점 축소는 한국금융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급진적이고 과격한 결정이다. 

씨티은행의 이와같은 결정은 이미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서비스를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점을 지금처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 반발은 전략 발표 후 약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은행 측 설명회에서 지점 기존 직원을 콜센터와 유사한 전화, 디지털 응대 업무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노조관계자의 반발이 거세졌다. 

씨티은행 노조관계자는 지점 통합을 강조하지만 문을 닫는 지점 직원의 대다수를 콜센터로 옮기겠다는 게 사실상 직원들에게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