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자로 둔갑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이란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들은 신청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신고를 통하여 2011년부터 총 1억 2700만여 원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급하는 사례 등을 파헤쳐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원된 금액 총 1억 2700만여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채용 근로자를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할 것처럼 꾸민 사례도 적발되었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층의 직무능력 습득 기회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층 실업 해소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에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청업체에 대금을 늑장 지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의테크에 대해 과징금 1억 9천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의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 27개 업체에 자동차 콘솔 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이는 플라스틱 박스 형태의 수납함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제조를 맡기고 2013년 1월 이후부터 계속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 총 7억 3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어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작되자 대의테크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추후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지 위해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 외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의테크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세례를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15일 내년에 7000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00억, 400억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 100억 원 등 총 1,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2억 원과 시설자금 3억 원을 합해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설자금은 1월 11일부터 신청 접수가능하며, 융자조건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시중 대출금리에서 경영안정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 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김해시 기업 정보포털의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14일 15년 연중 국내상표출원 비용 지원을 통하여 총 108건의 지원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이란 상표출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진단을 통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식별력 있는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관납료와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의 소기업일 경우에는 90%를 지원하며 건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주)유비(유창욱 대표, 포항)의 ‘요집(YOZIP)’, , 킴스리빙(정혁식 대표, 경산)의 ‘시럽(SHULUV)’, (농)씨에스바이오텍(박재원 대표, 경주)의 ‘선록채’, 올미골(권인자 대표, 문경)의 ‘올미골’, 한국산양산삼농원(우인오 대표, 상주)의 ‘우인오산양산삼’, (주)동양에스티(유화영, 경산)의 ‘Z.A.T’, (주)유니코닝(이용수 대표, 구미)의 ‘유니코닝(UniCorning)’, 박서방손짜장(이연란 대표, 의성)의 ‘의성마늘서방 고추각시’, 유한회사 라움터(신은주 대표, 영주)의 ‘솜씨지움’ 등 총 108건이 지원받았다.

그 중 ㈜더밥(정혁식 대표, 경산)의 ‘소스’는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이용하여 사람 형상을 연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식별력을 높이고 눈에 띠는 요소를 가미하여 탁월한 상표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연용 센터장은 “상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재산적, 경쟁우위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가 오인 혼동의 여지없이 원하는 상품을 손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상거래 루트가 온라인으로 확대된 만큼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상표 출원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방문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