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월 첫째주까지 한달동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올해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발표다.

9일 시작으로 모두 284회 열릴 계획인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2개의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각 지방청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주요 설명회마다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각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선정 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거나 성과공유제 시행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 기업 등에 약 5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1조1천여억원의 연구개발(R&D) 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 중기청으로 신청하면 되다.

또한 설명회 현장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오후 2시 인터넷 생중계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쿠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방신은 연중 1회만 신청만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7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조6천886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자금은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천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천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광진구 특별보증 지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광진구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광진구는 특별보증을 확대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 사업비를 1억 증액 출연하였고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업체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특별보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3)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시 5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올 연말까지 저금기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디ㅏ.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총500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2017년 세법개정안 소상공인들 긍정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애 대하여 국내 소상공인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간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다.

또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기존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은평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지원

은평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특별신용보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신용관리 대상자, 국·지방세 체납자, 숙박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항락, 투기 조장업종자는 제외대상이다.

지원은 신청 업체에 대해 특별신용보증 추천서를 발급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이자 1.5%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은평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은평구청 본관 2층 생활경제과에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생활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

노우산공제 가입처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재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이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이 이루어 졌지만, 업무협약을 통하여 오는 8월 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김흥빈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사회적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어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1.8억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을 현행 9% 보다 낮추어 과도한 상승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싱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