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강화 예정

 직접생산공정강화 (2)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준 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내년 경쟁제품 지정이 검토중인18개 제품의 기준 제정안과 85개 경쟁제품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이며 공청회는 30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접생산공정강화 (1)

중소기업끼리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조달 계약에서 해당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생산을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제도이다.

가구 등 36개 제품에서 최소 보유인력을 2~3인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서로 다른 제품군이 별도의 공장 및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 및 생산인력 확보 등 이행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개정 작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FTA 활용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돕는다.

FAT원산지표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 지원을 위한 ‘전국 중소기업 FTA활용 촉진대회’를 2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세청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 FTA활용 촉진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과 무역관련 종사자를 포함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세계각국과 체결한 FTA를 평가하고 비즈니스 활용 모범사례 공유 및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의 이해등 중소기업의 FTA 대응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해졌다.

특히 부품관리에서 설비 원산지 관리로 전환하여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기업, 협력사와 공동 FRA컨설팅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기업 ,기업 오너의 주관 하에 무역 및 관리부서 전직원이 참여한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기업 등 중소기업의 FRA 활용 성공사례가 발표되어 다른 참가자들의 FTA 대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한섭 중기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세계 GDP의 73.5%를 차지하는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 시 원산지 증명발급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이번대회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과 수출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FTA 활용에 따른 애로 수렴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애로사항 논의

중소기업환경애로사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6일 ‘제 23차 중소기업 환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이 겪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적용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 참석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최근 수입 주류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도매업자의 빈병 재활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적용 등을 통한 도매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도 화학물질관리법 상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기준완화와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 개성 및 신설,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환경부에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와 중소기업간 지속가능 사회 구현 방안을 공유하는 ‘환경 이슈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환경정책 입안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 정책 실장은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환경 역량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환영한다고 말을 하며 ‘정책금융 효율화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은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 (2)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중 한 명은 일부언론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마냥 중소기업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꼬집으며 이런 부분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기에 저해 된다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과 같은 총 13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사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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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주는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18일 ‘2015 최문순 강원도 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소상공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경영애로와 건의사항을 최문순 지사에게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 간담회는 강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강원도 지사에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회장이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항을 말하며 현재 강원 중소기업계가 전개하고 있는 ‘청년1+ 채용 캠페인’을 말했다. 하지만 이는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과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채용운동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과 청년층 취업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영동지역 소재 제조업체의 물류비용이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지자체 및 공사기관의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등 전문업종에 대한 분리발주를 통한 업체 경영안정을 도모해 달라는 의견과 주요 관광시설에 강원도 특산품과 공예품 매장 설치 등 총 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논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중소기업 특화 과정 ‘SB-CEO스쿨 제 9기 수료식’ 개최

SB-CEO9기

중소기업중앙회는 ‘SB-CEO스쿨’ 제 9기 수료식이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일 개최하였다.

2008년 8월 제 1기가 출범한 SB-CEO 스쿨은 중소기업 CEO와 국회 등이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경영트렌드 변화를 주도한다. 이번 9기까지 총 596명의 원우를 배출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다양한 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졸업 후에도 원우사이의 인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9기는 지난 5월 18일 입학 특강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총 27개의 강좌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주요 교수진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로 박형수 전 통계청장, 다음소프트 부사장, 서울백병원 교수 등등이 참여하였다.

SB-CEO 스쿨 9기에 참가했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9기 원우들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원우들이 경제구조의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9기 우수원우로는 김일호 삼성씨엔에스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수료식에는 제 9기 수료생 총 64명과 동문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SB-CEO 스쿨’ 제 10기 교육과정은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