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입주 기업 피해보상 등 고심

개성공단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도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280명이 어젯밤 전원 귀환했으며, 우선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과 용수를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어제 북측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조치에도 현재 통일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방침에 대응하는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군 통신까지 끊어버려 어떤 대응을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예상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성공단 내 물자들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반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책반은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과 자금조달 문제 등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의 상환을 미루고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는 최대 70억까지 보상한다. 한편, 개성공단을 대체할 생산 부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주 초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당정은 협의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 점검 및 추산 후 보전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의 상황 논의

금융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0일 오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점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유럽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 문제보다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이 연초 이래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대외리스크요인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개성공단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우려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공조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와 완보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기본 대응방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가동 중단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와 경제에서의 불안해소를 통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향후 남북경협의 미래를 위한 개성공단의 최소한의 가동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협력기업 5000여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측에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이에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절반가까이 북한 진출 생각한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최근 중소기업인 48.5%가량이 남북관계나 북한 내부 동태 파악 후 북한에 진출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황을 봐서 진출을 검토하겠다’ 라고 답한 기업이 44.5%,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5% 답했다. 그 외 ‘진출하지 않겠다’는 30.0%, ‘관심없다’는 20.5%로 집계되었다.

최근 북한 내에서 민간시장 즉 장마당이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관에서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어 북한 사정에 밝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2%의 기업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장마당에 진출하였을 때 중소기업인들은 음·식료품을 가장 팔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류가 10.5%, 기계 및 전자제품이 7.5%, 원부자재 4.5% 등의 순서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회담과 경제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35%의 응답자가 정치적 안정이라고 말했고 그 뒤로 경제협력 33%, 사회문화 교류가 23%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확대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0%가 긍정적인 시각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도 장마당의 증가 등 시장경제 바람이 부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새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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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북측의 입장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바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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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계속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막판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나 경영 차질이 빚어져 문제가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입주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123개 입주기업들과 LH공사,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토지사용료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