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알래스카주가 유가 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는 7개주가 소득세가 없으며 알래스카주는 특히나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가장 적어 다른 주의 부러움을 샀던 곳이기도 하다.

알래스카주는 최근 유가하락 등 재정위기에 직면하자 35년만에 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원유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사태 등으로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는 알래스카주의 대부분의 재정수입처인 석유회사의 유전사용료와 에너지세가 급감한 것이 이런 방안은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가 폭락하고 원유개발이 중단되면서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어 올해 재정 수입의 2/3가 걷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러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워커 지사는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주류세, 담뱃세를 인상하고 원유 외 사업에 대한 세금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의 6%를 소득세로 따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정부에서는 매년 주민에게 나눠주었던 배당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배당금은 원유회사가 내는 세금만으로도 재정이 남자 198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1인당 300~500달러씩 현금을 나눠주었고 올해 배당금은 1인달 2000달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텍사스원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를 밑돌자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석유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연방은행은 지난 14개월 동안 미국전역에서 약 7만명, 전체 원유업계 근로자의 7명 중 한 명 꼴로 일자리를 잃고 있어 노동시장에 충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2008년 이후 7년가량 지속하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16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과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를 통하여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 인상하여 0.25%~0.50%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 년도 고용여건이 개선된 점과 물가의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인상 이후, 통화정책의 입장에 대해서는 ‘시장 순응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여 2016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 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국내 경제가 1100조원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수 차례 예상했던 바, 이미 시장에는 인상에 대한 충격이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제 금융시장이 빠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9일 관영일간 더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와 원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평화적이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에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국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얀마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 동안 미얀마 군부 정권의 독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들고 군부나 군부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과 자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해 왔으며, 실제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미얀마의 기업가 및 업체 100곳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제재목록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미얀마의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완화를 통하여 미국과 미얀마 간 무역거래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교역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제 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하여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었던 군부 독재의 종식과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셜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NLD를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조치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미얀마 관계자들 또한 이런 조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미국측에도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이 38% 급감한 59개로 최근 극심한 수출 부진양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날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38% 감소하였다. 2011년 증가 이 후, 계속된 감소세로 2009년 이래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1~11월 수출 역시 지난해 대비 7.6% 감소하였으며 수입역시 16.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832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금년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부진 요인으로는 유가 등의 원자재 하락, 세계교역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의 경기적 요인이 지목되었다.

세계 교역액도 12.1%감소하였으며 두바이유 가격도 2014년 10월 배럴당 86.8달러에서 지난달 41.6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수출둔화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출입 동반 부진 속 그나마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국보다 선전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10.5%로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앞선 수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시장에서도 같은기간 점유율이 3.3%의 증가율을 보여 독일,일본의 점유 증가율보다 높았다.

1~9월 수출실적에서 한국의 성적은 세계 6위로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동력과 수출경쟁령 제고에 따른 게 아닌 ‘경쟁국의 부진’에서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4년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4대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노린다고 밝혔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인세 실효 세율을 29.97%까지 인하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번 인하로 일본의 법인세는 2013년 이후 3년만에 7%가량 낮아진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역점 사안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법인세를 낮추어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심산이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계에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 요구를 진행해 왔었고 일본 정부는 경단련에서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세율 인하방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외형표준과세(적자기업 포함)를 증대하여 충당한다고 전해져 적자를 보는 기업이나 이익이 낮은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외형과세의 급증을 피할 수 있는 특례조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여러 해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감가상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2016회계연도에 법인세율 인하는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 20%대로 인하하려고 했던 일본정부가 총리 관저의 지시로 인하여 시기를 앞당겼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등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인하되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법인세가 20%대로 떨어지면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법인세는 아직도 한국과 중국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