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출범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수출금융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출부진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부족, 한계산업의 증가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전 수출금융이 곧 수출 확대로 이어지던 시대는 종식되었음을 알렸다.

지원 규모를 줄이는 원인으로는 조선업과 건설업 불황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지원은 크게 대출과 이행성보증으로 나누게 되는데, 내년도 대출 부문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행성보증은 10조원 가까이 크게 감소해 총 공급 규모가 줄게 된다. 주요 항목은 해양플랜드로 수은에서는 지난해 선박수출기여도는 수은 업무에 69.2%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수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조선 플랜트 부문 이행성보증 축소는 어쩔 수 없던 조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황의 유형 변화도 수출지원의 감소 요인이라 한다.

수출금융지원 효력이 예전 같지 않은 점과 수은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은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설립 이 후, 지속적으로 국내 수출 발전상과 궤를 맞추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수은 역할이 금융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규모가 점점 커져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과 시중은행과의 마찰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지원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신심사로 리스크 관리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의신한 수은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원 항목에 서비스업을 추가하였 올해 2조 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10일 올해 책정된 80조원보다 5조원 적은 7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수출입 은행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조정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