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정부가 2018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735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조절 가능한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신설된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우선 돕기 위해 정책자금 예산 중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을 처음 받는 기업에 집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선도가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고용 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 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 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융자해주며, 융자 한도는 개별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정책자금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 상환제도’도 신설한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 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계획이다.

서울시 5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서울시는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올 연말까지 저금기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디ㅏ.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자금 200억원과 긴급자영업자금 300억원 총500억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은 총 1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 폭우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100억원 편성

경기도가 집중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 재해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집중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2.0%다.

상환조건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5%로 인하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1조원 가량 지원

서울시

서울시가 201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시설자금과 경제안정화, 재해, 형세, 기술형창업자금, 일발 및 특별자금을 위하여 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4일 오경환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위와 같이 지원할 방침이라 전했다.

먼저,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을 각각 7960억원과 40억원을 포함한 총 8000억원의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마련하고 특별자금에는 사회적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도한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 융자를 통하여 경제안정화자금 1300억원, 시설자금 200억원, 재해 및 영세자금 400억원과 기술형 창업기금 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억원을 마련한다.

오경환 시의원은 “계속되는 불경기 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입주업체와 같이 적기에 자금이 필요로 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나가고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효과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업체와 수출감소 등으로 난황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전주시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7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씩 총 80억원을 경기침체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운용 자금난에 난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업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안내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속을 위한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융자지원은 운전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5%, 여성기업 4%, 벤처 및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로 지원된다.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오는 7일 ~ 11일까지 5일동안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융자평가표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에서는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2개원 이내 융자 및 대출 신청을 해야만한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로 난황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도 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일 지난달 초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왔으며, 2차 지원 대상으로 86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22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시에서 연 1~2.5% 범위 내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올해의 경우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500여개 업체, 누적 1천 1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3종으로 구분되어 자금별 5억원으로 한 기업당 기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자금 성실에 따라 3~5년 정도로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황방식이 적용된다.

이 자금 지원의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으로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신규창업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실제로 28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의왕시로 옮겨 오기 위해 사업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의왕시 관내에 창업한 신규 사업자 14곳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과 신규 창업기업들이 의왕을 선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기업 SOS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기업들이 의왕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중소기업간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자금 지원

융·복합기술개발지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간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1일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전략과제와 현장기획과제를 각각 지정공모와 자유응모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총 5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현장기획과제는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현장기획지원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현장기획R&D로 구성될 것이라 전했다.

현장기획 R&D는 현장기획지원을 완료한 과제 중 평가를 통하여 시장성이 높은 우수과제를 선정해 2년간 6억원 이내의 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하면 된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마련

융자지원

전북 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5억원 규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에 2년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융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을 갖는다.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이 많은 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농공단지 인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김영식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영내실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곡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업체들 발목 잡았다?

정책금융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 양용현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가 참여하여 3일 발표하였다. 이들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 또는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24,5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년 후인 2011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7조 8천 335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유사 사업체들과의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했다면 부가가치 창출액은 3조원 가량 증가한 50조 3천 105억 원일 것으로 추산되어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액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는 2010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민간부문 대출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중 유사 특성이 있는 사업체를 1 대 1로 매칭하고 2008 ~ 2011년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부가가치 생산은 정책금융이 제공된 결과 4.92% 가량 떨어졌으나 기업의 수명은 연장되었다. 2009년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사업체가 201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5.32% 높게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개별 사업체의 투입 요소 대비 부가가치 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체들이 존속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게 된 기업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업, 제조업 외에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두고 정부 기업 지원 목표를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금융 공급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도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금

충북 음성군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활활동 보장 및 성장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난 21일 충북도, 충북도 지방기업진흥원, 금융기관과의 505억원가량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서 육성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0억원, 경영안전자금은 5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대출금리의 1.5%~2%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환 방법은 각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자금신청은 1차로 2월 1일부터 6일까지,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3차는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4차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충북 지방기업 진흥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음성군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충북도 지방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업체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후 접수시기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음성군 권순갑 경제과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우수 중소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132개 업체에서 348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샌산성 향산, 매출증대 등에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