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택지 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 위장 전입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매입 한 후에 1년 이내 매도하는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하며 지역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이루어진 단기매도나 택시직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 2공항 지역 주변 토지거래 시장에 대해 합동으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가면서 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같이 국내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 등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성공사례 분석 중 싱가포르 정부는 집중적인 자본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항공정비(MRO) 산업과 물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항고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과 싱가포르 정부의 합작으로 MRO 기업을 설립, 국제공항 및 항공기 정비단지와 부품제조단지 등을 모아 항공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싱가포르 MRO 산업은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 처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2006년 약 2900억원을 투자, 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으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현재 싱가포르의 물 산업의 가치 창출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 외 아일랜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1990년대 후반 통신 인프라 확충에 약 33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수도 더블린에 IT 산업 클러스터인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수 유치했다. 이로 인하여 아일랜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유럽 사업본부가 대거 소재하게 되어 유럽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들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정책 또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에서는 우리나라 저성장 위기 중 하나로 현재 국내 경제를 주도할 산업이 없다는 점을 꼽았으며, 주력 산업 구조가 50년대 이후 고착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의료관광산업을 꼽았으며 한국의 강점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자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규제를 개선하는 등 최근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수도권 등지에도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가 먼저 깔아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