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 오는 7일부터 ‘2016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약 8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R&D 전문기관 담당자가 R&D지원사업의 개편내용과 지원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설명회에서는 R&D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전문연구원 제도 설명도 함께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현장설명회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 11개가 주관하여 16회에 걸쳐 R&D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시청하려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과 동시에 채팅창을 통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며, 기업 확장 시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상속세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규모기준은 계열 관계, 지분구조, 자산 규모 등에 관계없이 매출액 50억유로 이하인 기업이며 우리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세계 히든 챔피언의 평균 매출액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면 중단 또는 축소되는 지원제도가 세제분야, 수출 및 판로 분야 등 총 80개에 이른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15%까지 축소되어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전경련이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의 등록 규제와 상법상 권리제한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3개 법령에서 98개의 자산규모별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히든챔피언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 외 규모별 차별 정책이 따로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전에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보유지분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며 국가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뿌리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기회도 박탈당한다.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상속세제는 유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클 경우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고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기업승계 지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지속하기 힘들다”며 “국내 히든 챔피언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유인형 지원제도 마련,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장 중인 면세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시내면세점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며 중소 및 중경기업과 관광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관계기관, 면세업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면세물품의 보관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000㎡ 규모의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에 약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 부산항 내 중소·중경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중국 세계여유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지역관광 정보를 포함한 중문, 영문 지도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기금의 사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