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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이 FTA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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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업

13일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으로 업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를 구축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업체별로 최대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업체가 ‘FTA활용 종합 컨설팅’와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3가지 중 한가지 분야를 고르면 전문 상담사인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예년보다 빨리 사업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이 신청하고 기업 심사 및 선정 절차는 2월 15 ~ 19일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기업 중에서도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 –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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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격차

중견기업연구원에서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성과 격차가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측면에서 해외기업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53%로 절반을 아주 조금 웃돌았다.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일본, 체코 등은 70~90%였다. 이러한 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3차 하도급 기업의 경우 임금은 대기업의 20~3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통하여 이런 임금 등 경영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 관행, 노동생산성 격차 등이 꼽혔으며,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인 대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견 및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9%가량으로 독일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의 내부거래도 작년에는 181조원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김경아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하여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중기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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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12일 발표한 내용을 통하여 오는 18일 오후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R&D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초에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11개 주관 현장설명회가 16회 예정되어있으며 온라인 설명회가 2회로 총 18회가 진행된다.

18일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R&D설명회는 인천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2016년 기술개발 사업 지원방향 및 개편사항과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질의 응답 시간도 갖춰질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올해에는 방위사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안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2016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설명책자가 배포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을 통하여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 이후, 중소기업 R&D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상담을 위하여 인천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담당자와 함께 상담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1 대 1 상담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13일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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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충북 북부지역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3일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북 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유관기관별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기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연구개발, 인력, 창업 및 벤처, 판로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회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자금과 보증, 판로개척, 수출 등 기업체의 주요애로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일 대 일 맞춤형 상담도 이루어진다.

충주시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 7곳, 충주시기업인협회 등 2곳, 충주상공회의소 등에서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김진수 기업지원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출연연 사업비 중 일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비용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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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사업비

11일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ETRI를 찾고 황교안 국무총리에 출연연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 사업비중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 전담 지원 인력으로 354명을 배치하며, 연구원 기업 현장 파견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연의 패밀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연구와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외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토대로 수요기반 R&D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특히 이날 황 총리는 출연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연구회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과 시험 및 분석, 장비활용, 시제품 제장 등에 예산 지원 쿼터를 2014년 11.5%가 지원되었으며 이후 점차 늘려 올해는 14.7%까지 늘리기로 했고 내년에는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황 총리는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패밀리기업, 연구소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 확대 건의 등에 대하여 연구회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황총리는 ETRI 융합 기술연구생산센터에 입주한 기업 가치소프트, 마젠타로보틱스, 올뉴씽즈 등을 시찰하였다.

과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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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경기도 과천시는 65억원을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자금을 NH농협 과천시지부와 신한, 우리은행 등 3개 협약 은행을 통하여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장 어려워하는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 동안 과천시에서 지원하던 자금은 NH농협 과천시지부에서만 육성자금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내 시중은행 2곳이 추가되어 기업의 주거래 은행 이용 확대 등 대출의 편의성을 증가 시켰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 후, 융자한도액을 중소기업은 5억원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난 해소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데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과천 지역경제가 2020년까지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신청은 6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약은행이나 과천시 산업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주문식 맞춤교육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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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주문식 맞춤교육’에 참가할 기업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한다.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중소기업 주문식 맞춤교육’은 개별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기업체 현장에서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이다.

경기중기센터에서는 지난해 메르스 여파에도 총 47회의 맞춤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67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2년 연속 1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맞춤교육의 경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진행하고 비용의 경우 실비 정도의 수준으로 기업체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한 계층 및 리더십, 마케팅 및 CS 등 기업체에서 원하는 모든 교육 과정의 진행이 가능하다.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GSBC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 주문식 맞춤교육’은 경기중기센터 교육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는 “지속적인 인재육성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생존전략의 핵심인 만큼 추후 고객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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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고양시는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오는 18일 중소기업청과 경기도 산하기관 기업지원관련 유관기관 등 11개 기관과 함께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책추진 설명회는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시책을 기업체에 설명하는 자리이며, 각 기관별로 실무부서의 관계자가 직접 나와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안내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 전했다.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특례보증, G-디자인개발지원, G-Fair 우수상품박람회 등 각종 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맞춤형 상담창구 등을 개설하여 각종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관계자라면 누구나 이번 설명회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합동 시책설명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공급목표 전년도 대비 16.6%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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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공급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하여 16.6% 증가한 196조원으로 설정했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올해 무역보험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수출희망보증’, ‘무역보험특별지원’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희망보증의 경우에는 창업 5년 이내로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설정해는 제도로 보증료도 50%가량 할인해준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자격미달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과 경쟁력 또는 수출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특별지원하는 제도이다.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을 전년도 대비하여 11.5% 늘렸으며 해외 프로젝트 금융은 전년 대비 24.6%늘리며 각각 46조 5000억원, 14조 700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의 ‘단체보험’체결을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 영세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도 지원하며 단체보험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제단체, 협회 등에서 무역보험 계약자가 되어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 수출대금이 미회수 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이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 플랜트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늘리고 특히 무역보험과 자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소형 프로젝트팀’을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 ‘옵션형 환변동보험’ 활성화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율변동 위험에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이란 환율이 하락할 때하락 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환자익에 대한 환수가 없다는 이점이 있는 상품이다.

특허청,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전년대비 31% 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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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특허청에서 10일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핵심기술이나 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2016년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개 증가한 203개를 지원할 방침이며 예산 역시 31%로 늘려 162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IP-R&D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1월 20일까지 상반기 지원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 전반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 견인을 위한 기존 소재부품분야 중심에서 전 산업분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며 기업들에게 맞춤형 IP-R&D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선도형과 기술도약형, 제품 중심의 IP종합 지원형을 각각 5개원과 3개월, 3개월 또는 5개월 등으로 세분화하고 만족도 역시 높일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년간 지원받은 연구개발 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 대비하여 특허출원건수 11.7배, 우수특허 비율 2.9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 들의 특허 R&D를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