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출초보기업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하며 특히 창업기업에는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소·중견기업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무역보험공사 내규의 제한 외에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특별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장품이나 신약 등 차세대 수출 산업을 더욱 수출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은 창업 5년 이내의 중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 무역보험공사는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직접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4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통해 대기업 납품 제품의 제조원가는 높아지고 물건을 공급 받는 납품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납품 대금을 어음 등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 결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조 원가는 평균 105.7%로 지난해 104.3%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반대로 납품단가는 98.7%로 지난해 99.6%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집계이다.

특히 제조원가 납품단가의 격차는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 3.4%, 2차 협력업체 7.3%, 3차 협력업체 9.4% 포인트)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육 역시 1차 협력업체는 평균 86.6%였고 2차 업체가 80.5%, 3차 업체가 71%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차 이하 협력업체들만 따지고 보았더니 16.7%가량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계약관련 불공정 행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보다 12.9%포인트 상승한 76.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13.3%포인트 하락한 23.1%로 조사되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하며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률적 단가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적 불공적 거래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16일 서울세관에서 ‘제 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장 중인 면세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시내면세점 업계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대기업 면세점들이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며 중소 및 중경기업과 관광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관계기관, 면세업계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면세물품의 보관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3000㎡ 규모의 ‘중소·중견면세점 전용 통합물류창고’ 에 약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출국장, 부산항 내 중소·중경 면세점 통합 인도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 내년 중국 세계여유박람회 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관광 상품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기금 등을 이용해 지역관광 정보를 포함한 중문, 영문 지도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기금의 사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상생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17일 인천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기업지원기관 4곳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창조경제혁신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업체 발굴 및 추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자금 공급과 금리우대와 기술 및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성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우대 지원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배분하여 중소기업의 R&D참여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등 성장단계부터 아이템별 성장 가능성 점검을 통한 지원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촉진 및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자금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경영안정자금 효율화 방안을 의뢰하였으며, 의뢰기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보, 기보, 수은 4개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자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은행자금을 융자받을 때 납부하는 이자차액 2~3.5%를 보전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