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간편화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가입수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와의 거래 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때 그 손실금을 신보에서 보상해주는 공적보상제도이다. 손실금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연쇄부도의 가능성을 낮춰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신보는 지난 2014년 6월 기존 보험 상품의 영업실적 요건을 없애고 보험료도 보험금액의 1%를 적용한 간편보험을 내놓았다. 간편보험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60~80%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간편보험 출시 후, 지난해 말 까지 약 3000건의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그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10월까지 6500 여건의 가입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0일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월평균 가입건수가 430건에서 650건까지 증가했다”고 하며 올해 말까지 가입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10월 첫 출시된 보험료 환급형 보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보가 출시한 상품이다. 이 보험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 3년 이내에 매출채권 보험 가입경험이 없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심현구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간편보험과 보험료 환급형 보험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상품”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광학부는 27일 대전인터시티 호텔에서 ‘한국형발사체개발 2단계 사업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주발사체 개발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와 산업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발사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활성화하는 등 우주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주요 핵심 부품 개발에 참여 중인 중견 및 중소기업의 ‘산업체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등을 통한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제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발사체를 개발하고 7통 및 75톤 액체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지난 7월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마쳤으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착수 후, 현재까지 약 420개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설비 9종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2단계 사업에서는 75통엔진, 발사대 등 본격적인 발사를 위한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산업체들의 역할 확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기 위해 산업체의 능동적인 사업참여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이 사업을 통한 우주기술 산업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준 강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내년 경쟁제품 지정이 검토중인18개 제품의 기준 제정안과 85개 경쟁제품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이며 공청회는 30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끼리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조달 계약에서 해당 중소기업 제품이 직접 생산을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직접생산확인제도이다.

가구 등 36개 제품에서 최소 보유인력을 2~3인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서로 다른 제품군이 별도의 공장 및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양갑수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중소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 및 생산인력 확보 등 이행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개정 작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뒷걸음질치는 경우가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17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1년 사이 91개 기업이, 2011~2012년 사이 50개 기업이, 2012~2013년 사이 76개 기업이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중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라지고 규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가 총 83개라고 말했다. 최근 9월 개선된 규제는 11개로 사실상 72개의 규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협의회’는 2013년 ‘중소기업 성장 규제 해소’ 등이 선정 된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1차 회의가 개최될 만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6월부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 1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5000개까지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견기업에 맞는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기업까지 성장시켜놓고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 가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흥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같은 중견기업 지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지 못한채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중소기업으로 회기하는 중견기업들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기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성장에 노를 저어야 할 벤처기업의 성장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0.6%인 460개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