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창업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천350억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내놨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4.2%(1천5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세부항목별로 창업기업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50.0%)인 1조8천6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성장 기반자금이 8천800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시장진출지원자금(4천9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천29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사업(1천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천억원) 순이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전달했다.

경기 의왕시가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일 지난달 초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왔으며, 2차 지원 대상으로 86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22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시에서 연 1~2.5% 범위 내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올해의 경우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500여개 업체, 누적 1천 1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3종으로 구분되어 자금별 5억원으로 한 기업당 기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자금 성실에 따라 3~5년 정도로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황방식이 적용된다.

이 자금 지원의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으로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신규창업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실제로 28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의왕시로 옮겨 오기 위해 사업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의왕시 관내에 창업한 신규 사업자 14곳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과 신규 창업기업들이 의왕을 선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기업 SOS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기업들이 의왕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출초보기업등을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하며 특히 창업기업에는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자금의 부족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소·중견기업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무역보험공사 내규의 제한 외에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특별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장품이나 신약 등 차세대 수출 산업을 더욱 수출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무역 보험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은 창업 5년 이내의 중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 무역보험공사는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직접 발굴하는 등 더 많은 수출 초보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